조심-2024-서-469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에 소재하고 있다.

나. 경기도 성남시장은 2021년 9월경 2023년까지 OOO원의 예산 투입을 통한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이하 “ITS”라 한다) 구축사업 계획을 발표하였고, 청구법인은 ITS 구축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부터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하고, a와 합하여 “관련법인”이라 한다)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을 진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에 CCTV 개발용역 및 IT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하였고, 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23.4.19.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수정매출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수정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수정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수정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수정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3.8.30.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4.3.18.부터 2024.5.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아 2024.6.24. 청구법인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조사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2년 중 ITS 구축사업을 수주하기로 계획하면서 b, a 등과 상호간에 잠정 금액으로하여 2022.12.1.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표2> 참조).

1) 청구법인은 2022.12.1.에 a와 CCTV 개발용역 계약을 하여 2023.3.2. OOO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ITS 개발용역 계약을 하여 2023.3.31. OOO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2.12.1.에 b와 CCTV 개발용역 계약을 하여 2023.3.2. 4억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날 ITS 개발용역 계약을 하여 2023.3.31. 4억 5천만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관련법인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같이, 같은 날에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23.8.30. 매출 및 매입을 취소하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용과 처분청 경정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경정내역

(단위 : 원)

(다) 매출처 a, 매입처 b는 각각 성남·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202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았고, 이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ITS 구축사업은 2023년 제1기에 거래상대방이 선정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점, 실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조사업체에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대금은 실질적으로 성남시 ITS 구축사업의 매출로 연결되지 않고 자전거래한 점, 조사업체의 대표자들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을 시인한 점 등으로 관련 거래들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ITS 구축사업을 위하여 관련법인과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사업변경 등의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이를 가공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은 심문조서에서 관련법인과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실제 용역의 공급 등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관련법인 모두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제 경기도 성남시 ITS 구축사업의 매출과 연결되었다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