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465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 일대가 2006.10.19. ‘OOO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2009.4.27.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은 2024.2.1.부터 2024.3.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20⁓2022년 기간 동안 수분양자들과 아파트(상가) 공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467건을 작성하였으나,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4.5.28. 2020.1.1.⁓2020.1.31. 기간분 인지세 OOO원(본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과 2022.1.1.⁓2022.1.31. 기간분 인지세 OOO원(본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아래 <표1> 참고).

<표1> 인지세 고지내역

(단위 : 건,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3. 이의신청을 거쳐 202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인지세 무납부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인지세를 청구법인에게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가) 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⑨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

2.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0

※ 부칙 : 제7조(인지세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⑨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부칙 : 제5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② 제47조의4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2018.12.31. 법률 제1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인지세법

(가) 2020.4.1. 법률 제17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③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2007.4.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결정ㆍ경정 및 가산세) ①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00

(3)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작성)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부과과장이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전산 출력하여 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4) 민법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20⁓2022년 기간 중 아파트 등 수분양자와 체결한 쟁점계약서[아파트(상가) 공급계약서] 467건에 대하여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표1>과 같이 2020.1.1.⁓2020.1.31. 기간분 인지세 OOO원(본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과 2022.1.1.⁓2022.1.31. 기간분 인지세 OOO원(본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와 관련하여 신의성실원칙 및 비과세 관행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의 백서> | ○○○ | <OOO의 공문> | ○○○ | <인지세 관련한 신문기사> | ○○○

(3) 처분청은 인지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과 비과세 관행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인지세 납부요청에 대한 공문>

○○○

<인지세 실무책자 내 상담사례 일부>

○○○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의한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의 개정연혁은 아래 <표2>와 같은바,

<표2> 「국세기본법」상 인지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개정연혁

법률 제16097호,

2018.12.31.

법률 제17650호, 2020.12.22.

법률 제19189호, 2022.12.31.

◦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 제9항)

- 인지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 <신설>

◦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 제9항)

- 인지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시)에 상당하는 금액

◦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 제9항)

- 인지세(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제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시)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100분의 100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100분의 200

- (좌동)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2022.12.31. 「국세기본법」 제19189호로 개정(시행일 2023.1.1.)되면서 해당 인지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가 제외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개정법률안(정부안) 검토보고서(2022.11.)에는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3> 국회의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일부, 2022.11.)

□ 개정안은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한편, 현행법은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되,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200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확인 절차가 존재하고 가산세 부과가 전무한 현실 등을 감안하여 사문화(死文化)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부동산 등기 신청시, 등기관이 수입인지 첨부를 확인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를 담보하고 있고,

◦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비사업자 간의 거래가 많고 인지세 납부시기를 파악하기 어려워 국세청의 해당 인지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전무한 반면, 납세자 불안 및 시장 혼란만 야기한다는 입장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 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인지세법」 제1조 및 제3조에서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로, 과세대상(과세문서)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로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서류 중 어느 문서가 위 규정상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인지에 대하여 해석상의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개인 간 거래가 많아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작성 시점에 인지세 세원포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2022.12.31.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의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를 제외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법률 제19189호)이 개정되었는바, 국회의 관련 개정 검토보고서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이미 인지세 납부확인 절차가 있고 가산세 부과가 전무한 현실 등을 고려하여 사문화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이라는 개정취지를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제당국도 해당 인지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과세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납세자는 관행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해 왔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도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해 온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본세)는 증서 기재금액(OOO원 초과)에 따라 OOO원∼OOO원에 불과하여 조세부담이 크지 않아 납세자로서는 해당 세액을 지연납부할 실익이나 의도가 크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으로서도 적극적인 세원포착이나 부과․징수노력 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인지세를 청구법인에게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416조 에 따르면,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징수처분의 효과는 그 전원에게 미치는 것이고,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납부고지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점(헌법재판소 2007.5.31. 선고 2006헌마1169 결정), 인지세의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이 세액을 납부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 「민법」 제413조 )하고, 연대납세의무자 1인이 국세를 납부하거나 자기의 출재로 연대납세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민법」 제425조 ), 인지세는 하나의 문서에 하나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문서를 작성한 쌍방 당사자들은 그 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각자가 모두 조세부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으로 인하여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관련 법률조항이 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지세 조세부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세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대납세의무자 가운데 청구법인에게 인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