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4643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종합소득세와 교육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30.부터 2024.3.22.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이자를 수취하였고,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면서 수입금액을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5.13.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OOO원 및 교육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고지내역

(단위: 원)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무신고한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8.29. 법률 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608호, 2013.1.1., 일부개정)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동안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표2>와 같이 쟁점이자(OOO원)를 수령하였고, 이와 관련한 대부업종의 사업자등록신청 등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이자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은 2000년도부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부업을 운영하였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을 통해 고액의 이자 및 대부관련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취한 후, 수차례에 걸쳐 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일부 금액만 본인 및 배우자 계좌로 현금입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 이 건 수입금액누락 내역

(단위 : 원)

(다)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전액 수표로 발행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거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여금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약 3개월에 걸친 금융추적조사와 계좌에 입금된 현금내역, 청구인에 대한 두 차례의 심문내용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수입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부업에 대한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 탈루할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반복적으로 쟁점이자를 수령한 점, 이자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장부의 작성 사실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00년도부터 대부업 외 도·소매, 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어, 관련 법령의 무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거래의 내용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