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459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A과 B·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2.9.22. 사망한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2023.3.31.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대지 266㎡ 및 건물 671.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20부터 2023.10.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회신받은 감정가액 평균액(OOO원,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동 평가심의위원회는 2023.9.22.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다(<표1> 참고).

<표1> 평가심의위원회 시가 결정 내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내용 | 평가심의위원회 시가 결정 내용 | 의뢰인 | 감정평가기관 | 감정평가금액 | 조사청 | ㈜OOO감정평가법인 | OOO원 | 감정평가평균액 | OOO원 | ㈜OOO평가법인 삼일 | OOO원

다.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결정 관련 상속재산 누락액 OOO원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누락액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2.7. 청구인들에게 2022.9.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9. 이의신청을 거쳐 202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 (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