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411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6.29. 서울특별시 OOO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하고, a과 합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c 등 총 8개업체(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하고, 쟁점매입처들과 함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함께,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7.부터 2023.11.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 분 OOO원 총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조사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21.6.22. 설립한 법인으로 쟁점거래의 흐름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거래의 흐름

(나) 조사청의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매출처들 간의 대금거래내역에서 쟁점매출처들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대금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송금된 후 수분 내에 최초매입처들에게 송금되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청의 경정내역(2021년 제2기∼ 2022년 제2기 과세기간)은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청의 경정내역

(라)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마) 청구법인· 쟁점거래처들 · 최초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 기본사항 등

○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 최초매입처들 및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 기본사항

○ 쟁점매출처들의 사업자 기본사항

(바) 청구법인·쟁점거래처들·최초매입처들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들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쟁점매입처들에게 대부분 한 시간 이내로 바로 이체하고, 해당 대금은 다시 쟁점매입처들에서 최초매입처들에게 입금되었으며, 이후 현금으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실제 거래를 하였고, 설령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화장품 등 매입거래에 대 응하는 최초매입처들의 화장품 매입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최초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내역상 대표자들은 신원불명의 중국인들로, 해 당 대표자들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중국 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매출대금은 계좌에 들어오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매출처들이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송금한 후, 수분 내에 쟁점매입처들이 최초매입처들에게 송금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는 점, 청구 법인은 쟁점거래 시작 전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를 직접 만났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대해 거래명세표와 거래 관련 사진만을 제출하였을 뿐, 달리 쟁점매입처들 및 최초매입처들의 영업기반시설 등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