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3804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년 및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표1> 기재와 같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표1> 청구인의 소유주택 현황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 주소 | 약칭 | 2021년 귀속분 과세기준일 | (2021.6.1.) | ○○도 ○○시 OOO | 쟁점주택① | ○○시 ○○구 OOO | 쟁점주택② | ○○시 ○○구 OOO | 쟁점주택③ | ○○시 ○○구 OOO | 쟁점외 | 2022년 귀속분 과세기준일 | (2022.6.1.) | ○○시 ○○구 OOO | 쟁점주택② | ○○시 ○○구 OOO | 쟁점주택③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1.12.1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주택분 96,824,070원, 토지분 211,488,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2022.12.15.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전액 주택분)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3.20. 처분청에 1) 쟁점주택①은 폐가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시) 지방공무원이 현황조사를 한 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에서 쟁점주택①을 제외해야 하고, 2) 쟁점주택② 및 쟁점주택③은 하나의 주택이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수를 줄여(기존 4개에서 2개로 감소) 세액을 다시 산정하고,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한 후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5.23.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결과통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2023.6.2. 쟁점주택①을 주택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그 환급금을 청구인의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4.2.6. “○○세무서장이 2023.5.23.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시 ○○구 OOO 및 OOO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주택의 개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라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바. 처분청은 ○○시 ○○구청장에게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제 주택 수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실시하여 그 회신결과에 따라 2024.3.28.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을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② 및 쟁점주택③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②, 쟁점주택③ 및 ○○시 ○○구 OOO, OOO의 지적도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1>과 같이 ○○시 ○○구 OOO과 OOO는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지적도

(나) 쟁점주택②(OOO), 쟁점주택③(OOO) 및 ○○시 ○○구 OOO, OOO의 등기부상 기재내역을 살펴보면, 1) 쟁점주택③은 토지는 임야로 등기되어 있고, 2) 쟁점주택② 및 ○○시 ○○구 OOO, OOO위에 건물 3채가 등기되어 있으며, 해당 건물은 주택 2채, 창고 및 온실 1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②ㆍ③의 건물개황도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2>과 같다.

<그림2> 건물개황도

(라) 쟁점주택③(OOO)의 포털사이트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쟁점주택③ 항공사진(카카오맵)

(마) 쟁점주택②, 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외관 사진은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쟁점주택②, ③의 외관사진

(3) 청구인은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2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4.2.6. “○○세무서장이 2023.5.23.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시 ○○구 OOO 및 OOO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주택의 개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라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4)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시 ○○구청장에게 1)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경정되었거나 경정되어야 하는지 청구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 및 2)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의 실제 주택수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였고, ○○구청장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가) 처분청은 2023.11.23.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여부에 대하여 ○○시 ○○구청장에 의견을 조회하였고, ○○구청장은 2023.11.27. 불복내역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2.7.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의 실제 주택수에 대하여 ○○시 ○○구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였고, ○○구청장은 2024.3.22.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가. 요청사항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수에 대한 의견조회

나. 주택현황

⃝ 과세대상 : ○○시 ○○구 OOO, 같은 OOO

⃝ 소유자 : 청구인

다. 사전조사

- 재산세 과세대장 : ○○시 ○○구 OOO1, OOO에 2개의 주택 존재

- 건축물대장 : ○○시 ○○구 OOO, OOO 3개의 공부 존재

- 등기부등본 : ○○시 ○○구 OOO, OOO(주택)

○○시 ○○구 OOO, OOO, OOO, OOO(토지)

라. 현장 조사

⃝ 조사 일시 : 2024.2.29.

⃝ 조사자 : 세무1과 담당 B 외 2

⃝ 현장사진 및 결과 별첨

마. 우리구 의견

현장조사를 실시한 시점부터 하나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겠으나, 2021년 및 2022년 귀속 재산세에 대하여 1주택으로 소급경정할 수 없고 (당시 상황에 대해) 납세자에게 소명요청하였으나 협조가 미비한 상황임

붙 임 : 현장사진 및 결과 1부. 끝.

(다) 공문에 첨부된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의 현장사진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은 ○○시 ○○구청장의 공문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 및 2020.6.1.) 당시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가 하나의 주택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의 2021년 및 2022년 당시 현장사진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의 구조상 해당 주택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쟁점주택②의 수도요금 납부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OOO원에서 OOO원 사이의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2021년에는 OOO원에서 OOO원으로 과거에 비해 수도요금 납부금액이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되며, 2022년의 경우OOO원에서 OOO원으로 과거와 비슷한 금액의 수도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통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쟁점주택②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시 ○○구청장의 공문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 및 2020.6.1.) 당시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가 하나의 주택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을 유지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2024.2.7. ○○시 ○○구청장에게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의 실제 주택수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자, ○○시 ○○구청장은 2024.2.29.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확인 조사 결과 공부상 창고와 온실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세탁실과 창고로 사용 중인 점,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의 거실과 부엌이 하나이고 지하실은 주택과 연결되어 있기는 하나 주거장소는 아니라는 점 등을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시점에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은 하나의 주택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이 현장확인 조사 당시와 동일한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소명이 미비하여 2021년 및 2022년 귀속 재산세에 대하여는 1주택으로 소급하여 경정하지 아니하였고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의 2021년 및 2022년 당시 현장사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쟁점주택②의 수도요금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수도요금 납부내역에 의하면 2021년에는 OOO원에서 OOO원으로 과거에 비해 수도요금 납부금액이 더 적고, 2022년의 경우 OOO원에서 OOO원으로 과거와 비슷한 금액의 수도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통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쟁점주택②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제출된 현장사진과 ○○시 ○○구청장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시점의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의 외부 구조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시 ○○구청장의 현장조사 시점 사이에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이 별개의 주택에서 하나의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21년 및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②・③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1천분의 6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1천분의 12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