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338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22.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를 소재지로 하여 여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2020.6.30. 폐업한 법인으로 소위 중국의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이라 한다) 모객 및 송객용역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안산세무서장 등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a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용역 제공이 없는 거짓 세금계산 서로 확정하여 해당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가공거래로 확정된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23.11.6.부터 2024.1.20.까지 청구법인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202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처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 보아, 2024.3.8.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흐름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흐름도

(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관련하여 각 사업자의 용역제공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각 사업자의 용역제공 내용

(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흐름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흐름도

(나) 청구법인 매입처의 개·폐업일 등 현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매입처 현황

(단위 : 백만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하위여행사와의 계약서 및 정산서 등으로는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정산서의 경우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서8107, 2021.1.8. 및 조심 2021서1812, 2021.12.2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