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283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8.1. 피혁제품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현재 계속사업 중이다.

나. 처분청은 2021년 7월경 청구법인의 매출과소신고 자료에 관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바, 청구법인이 A 등 10명으로부터 위탁받은 명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액을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고 소명함에 따라 이를 인정하였으며, A 등 6명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한편, A 등 6명의 과세자료를 수보한 관할 세무서장은 A 등 3명이 청구법인 대표자의 가족 또는 직원이고, 청구법인과 위․수탁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위탁판매의뢰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2.1.11. 및 2023.11.3. 등 별도의 과세처분 없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다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A 등 10명의 위․수탁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 OOO원에서 신고한 매출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2024.1.24. 등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

(단위 : 원)

구분 | 과세기간 | 세액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 납세고지서 송달 | 부가가치세 | 2018년 제2기 | OOO

2023.12.11.

우편송달

2024.1.24.

교부송달

2019년 제1기

OOO

2023.12.11.

우편송달

2024.4.18.

공시송달 | 2019년 제2기 | OOO | 소계 | OOO | 법인세 | 2018사업연도 | OOO

2024.3.29.

유치송달

2024.3.29.

유치송달

합계

OOO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족 및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주주 변동내역

(단위 : 주, %)

주주명

관계

2019.1.1.

증가

감소

2019.12.31.

주식 수 | 지분 | 양수 | 양도 | 주식 수 | 지분 | 계 | 10,000 | 100 | 5,000 | 5,000 | 10,000 | 100 | D(’48) | 본인 | 10,000 | 100 | - | 5,000 | 5,000 | 50 | C(’64) | 기타 | 0 | 0 | 5,000 | - | 5,000 | 50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법인세 신고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과세기간별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ㅇㅇㅇ

(라)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차이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차이

ㅇㅇㅇ

(2) 처분청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납세고지서 수령 확인서(2024.1.24.)에 따르면, 2024.1.24.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경비원 및 대표자 주소지 경비원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소속 공무원이 2024.1.25. 청구법인의 대표자 주소지에 방문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유치송달 경위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송달경위

- 2024.1.24. 16시경 사업장소재지인 OOO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1층 로비 경비원 F님에게 납부고지서 전달하고 수령확인서 징취함

- 2024.1.24. 16시 30분경 대표자 D의 주소지인 OOO 방문하여 1층 출입문에서 호출하였으나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35동 경비원 G님에게 납부고지서 전달하고 수령확인서 징취함

- 2024.1.25. 14시경 사업장 소재지를 재방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1201호 출입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부착하였음

- 2024.1.25. 14시 30분경 대표자 D 주소지를 재방문하였으나 세대 호출에 응답이 없어,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부착 목적으로 경비원에게 양해를 구한바, 1층 현관문을 열어주어 903호 방문하였고, 개별 세대 호출하니 배우자 A님이 문앞으로 나왔으나 대표자 본인 부재중이고 치매 등으로 병원에 있어 전달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고지서 교부를 거부함

- 이에 교부송달 거부 시에 유치송달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유치하려 하였으나 주소지 세대 문 앞에 유치하는 것을 극구 거부하여 관련 대화 내용 등을 녹취하였고 납세고지서를 문 앞에 두고 왔으나, A가 1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납세고지서를 거주지 현관 앞에 두고 왔는지를 물었으며 두고 왔다고 답하자 기다려줄 것을 요구하고 집 앞에 유치한 납세고지서를 1층 공동현관으로 가지고 와 수취거부 의사를 밝히며 억지로 손에 쥐어주고 세대 앞 및 공동현관에 두지 말 것을 요구하며 공동현관 문 앞을 지키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복귀함

- 2024.1.25. 15시 30분경 OOO 방문하였으며 우편함을 통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관리비 납부서를 확인하였고, 세대 호출하였으나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도착안내문 부착하고 복귀함

(라) 처분청은 소속 공무원이 2024.3.29. 청구법인의 대표자 주소지에 방문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유치송달 경위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송달경위

- 2024.3.28. 15시경 사업장 소재지인 OOO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지하2층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대표자 D의 사업 여부를 확인한바 몇 달에 한번씩 관리비 수납 건으로 온다고 함. 사업자등록상,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한 대표자 휴대전화번호와 관리사무소 직원이 알고 있는 전화번호가 다름을 확인함

- 교부송달이 불가하여 OOO 반대편에 있는 OOO우편취급국에서 익일특급으로 등기발송 및 세무서 개별발송함

- 2024.3.29. 14시경 대표자 D의 주소지인 OOO 방문하여 1층 출입문에서 호출하였으나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경비원에게 확인한바 오전에 부부가 나갔다고 함. 서류 송달을 위해 대리 수령을 요청하였으나 입주민이 받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대리 수령을 거부함

- 두세 차례 요청하였으나 입주민과 마찰이 생기면 퇴사 처리된다고 하여 요청 중단함. 이후 903호 방문하여 확인한바 인기척이 없고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유치송달 스티커 부착 및 과세예고통지서, 고지서 유치송달함.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