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274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4.10. ㈜A(이하 “A”라 한다)로부터 ㈜B(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90,060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4.4.30.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31,034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쟁점주식①과 합하여 “쟁점주식들”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A은 2014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쟁점주식①을 OOO원, B은 2015년 6월에 쟁점주식②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9.14.부터 2023.12.22.까지 ㈜C(이하 “C”이라 한다) 및 관련인(A·B·C을 포함한 2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C(이하 “C”이라 하고, A·B·C을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쟁점주식들을 실제 취득하고도 A, B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는 한편, 쟁점주식들의 양도소득이 C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과하였다.

<표1>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청구번호 | 청구인 | 세목 | 과세기간 | 고지세액 | 처분청 | 송달일자 | 조심 | 2024중0000 | A | 증여세

2014.4.10.

중여분

OOO

OO세무서장

2024.

2.13.

조심

2024서0000

B

증여세

2014.4.30.

증여분

OOO

OO세무서장

2024.

2.8.

조심 | 2024서0000 | C | 양도 | 소득세 | 2014년 | 귀속 | OOO | OO세무서장

2024.

2.14.

양도 | 소득세 | 2015년 | 귀속 | OOO | OO세무서장

2024.

2.14.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1., 2024.4.12.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 C이 청구인 A에게 쟁점주식①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①의 양도소득이 청구인 C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C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C이 청구인 B에게 쟁점주식②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②의 양도소득이 청구인 C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C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B의 쟁점주식들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B의 쟁점주식들 거래내역

(단위 : 주, 백만원)

명의자 | 취득내역 | 양도내역 | 주식 | 수 | 거래일 | 거래 | 금액 | 취득방법 | 주식 | 수 | 거래일 | 거래 | 금액 | A | 190,060 | (쟁점주식①)

2014.

4.10.

OOO | A로부터 | 양수 | 190,060 | 2014년 | 4∼6월 | OOO | B | 431,034 | (쟁점주식②)

2014.

4.30.

OOO | 유상증자 참여 | 431,034 | 2015년 6월 | OOO

(2) 쟁점법인의 공시자료를 보면 C, 배우자, 자녀(1명)는 2014년 4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 1,232,759주를 배정받았고, C과 그의 가족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4.5.1. 기F 쟁점법인 발행주식 1,236,308주(5.13%)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청은 C을 주조사자로, 청구인들을 포함한 총 29명을 관련인으로 하여 2023.9.14.부터 2023.12.2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B·A의 쟁점주식들 명의신탁행위, C의 쟁점주식들 양도소득세 신고누락과 관련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쟁점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36. 명의신탁을 통한 양도소득세 신고누락(C)

□ 사실관계

○ C은 지인에게 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음

<명의신탁 대상 및 탈루소득 명세>

명의자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양도차익 | (탈루소득) | 연도 | 금액* | 연도 | 금액 | A | 2014 | OOO | 2014 | OOO | OOO | B | 2014 | OOO | 2015 | OOO | OOO

* A, B의 쟁점주식들 취득가액은 각각 OOO원, OOO원이지만, 조사청은 A, B이 쟁점주식들을 저가에 취득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후, 그 증여세를 취득가액에 가산함

□ 조사내용

○ 과세요건

- C이 상장주식 소액주주(4% 미만) 장내 양도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지 여부

○ 과세요건 해당성 검토

- (A) 명의수탁자 A은 C의 대학 동창으로 불분명한 취득 원천으로 명의신탁자 C의 의뢰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었고, 이후 발생한 매도차익을 실질적으로 C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됨

- (B) 명의수탁자 B은 C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C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입거래로 가장하여 입금받아 쟁점법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C의 차명으로 참여하였고, 이후 발생한 매도차익을 실질적으로 C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됨

37. 명의신탁 증여의제(B)

□ 사실관계

○ C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지인 B을 쟁점법인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상장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였음

<명의신탁 대상 및 금액 등> | 연도 | 차명대상 | 취득금액 | 명의자 | C과 | 관계 | 5년 소득 | / 직업 | 2014 | 쟁점법인 | 발행주식(상장) | OOO원 | B | 친구 | OOO원/ | C이사 | □ 조사내용 | ○ 과세요건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른지 여부

○ 과세요건 해당성 검토

- (B) 명의수탁자 B은 C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C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입거래로 가장하여 입금받아 쟁점법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C이 차명으로 참여하였고, 이후 발생한 매도차익을 실질적으로 C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됨

39. 명의신탁 증여의제(A)

□ 사실관계

○ C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지인 A에게 의뢰하여 쟁점법인의 구주를 차명으로 취득하였음

<명의신탁 대상 및 금액 등> | 연도 | 차명대상 | 취득금액 | 명의자 | C과 | 관계 | 5년 소득 | / 직업 | 2014 | 쟁점법인 | 발행주식(상장) | OOO원 | A | 친구 | OOO원/ | 택시공제조합 | □ 조사내용 | ○ 과세요건 해당성 검토

- (A) 명의수탁자 A은 C의 대학 동창으로 불분명한 취득 원천으로 명의신탁자 C의 의뢰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었고, 이후 발생한 매도차익을 실질적으로 C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됨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 관련 쟁점주식들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17년 2월 C을 피의자로 신문하면서 작성한 신문조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C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문) 쟁점법인 발행주식 83만주를 인수한 경위에 대해 진술할 수 있나요?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ㅇㅇㅇ

* A은 L㈜(C의 지주회사)로부터 장외 매수

(바) 처분청이 B 명의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중 실질적으로 C이 사용한 것으로 본 거래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B이 OOO원에 취득한 OOO의 출자지분 107,620구좌를 2016년 12월 동일한 가격에 L㈜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며 해당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L㈜의 이사회회의록(2016.12.6.)을 제출하였는데,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L㈜의 대표이사는 C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C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주가조작 혐의 등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발췌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 C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주가조작’ 혐의 관련 보도내용

ㅇㅇㅇ

(5) OOOO지방검찰청은 C, S, T, U, V, D, X 등 7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는데,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C에 대해 징역 2역, 집행유예 3년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2.1. 선고 2017고합163 외 4건(병합) 판결]하였고, 2심 법원은 C에 대해 무죄를 선고(서울고등법원 2019.10.8. 선고 2018노752 판결)하였으며, 대법원은 검사의 C에 대한 무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대법원 2020.4.9. 선고 2019도15735 판결)하였는데, 대법원의 기각 이유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대법원 형사판결문 중 C에 대한 부분 발췌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쟁점법인의 발행 주식 매매 등 관련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S, U, V, D, X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T의 방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 X, S, U, V과 공모하여 2014.4.7.경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S의 특별관계자이자 쟁점법인의 2대 주주로서 S의 우호지분으로 알려져 있던 A 및 ㈜M 명의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구주”라 한다)이 쟁점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전부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피고인 C, S, U, V, D, X은 공모하여 같은 시기에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손실위험회피 및 이익보장 차원에서 일반투자자들 모르게 위와 같이 이 사건 구주 또는 쟁점법인의 전환사채를 양수하여 쟁점법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였으며, 피고인 T은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다"라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C의 허위외관 조성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은 S, U, V, D, X과 공모하여 2014.4.8.경 이 사건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함에 있어 Y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L”이라 한다)이 쟁점법인에게 투자하기로 한 OOO원이 쟁점법인의 자금임에도 마치 L이 스스로의 자금을 투자하고, L과 쟁점법인이 바이오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Y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쟁점법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였다"라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6)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A은 OO지방국세청 조사O국에서 확인된 자금(OOO원)을 원천으로 하여 발생한 투자수익금으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OO지방국세청장이 2010.6.25. A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통지서를 보면 ‘A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도 신고누락하여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겠다’고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B은 C으로부터 2014.4.29. 차입한 OOO원으로 쟁점주식②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C과 B이 2014.4.29.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법무법인 D 공증)’, ‘법무법인 D이 공증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B이 C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쟁점주식②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는 내용)’, 이자·배당소득 지금명세서(B이 2015.6.17. C에게 차입금이자 OOO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세 OOO원을 징수한 내역)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약정은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산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명의신탁 여부의 증명책임은 증여세 부과의 주체인 과세관청에 있다.

이 건의 경우 C은 검찰수사 결과 D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인수제안을 받고, 지인들을 해당 주식 매수거래에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난 반면, A은 조사청과의 문답 당시 거래 경위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는바, A의 쟁점주식① 취득거래는 C의 의사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①의 매도대금이 입금된 증권계좌의 자금이 C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대여되거나, C(C은 전 회장)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쓰이는 등 쟁점주식①의 매도대금이 C과 관련되어 사용된 것을 볼 때 매도대금이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C은 A을 위해 증권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금의 정산내역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C은 A 명의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①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C이 쟁점주식①을 취득 및 매매하다고도 A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C은 검찰수사 결과 D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인수제안을 받고, 지인들을 해당 주식 매수거래에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난 반면, B은 조사청과의 문답 당시 거래 경위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는바, B의 쟁점주식② 취득거래는 C의 의사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②의 매도대금이 입금된 증권계좌의 자금이 C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대여되거나, B의 OOO 지분 매매거래를 통해 결과적으로 C 등이 98%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주식②의 매도대금이 C과 관련되어 사용된 것을 볼 때 그 대금이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C은 B을 위해 증권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금의 정산내역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C은 A 명의로 쟁점주식②를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②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C이 쟁점주식②를 취득 및 매매하다고도 A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F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2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