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256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7.16.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다른 상속인들인 청구인의 어머니 B, 형 C(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2021.8.24. BBB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BBB가정법원은 2021.9.13. 이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어머니 D은 2순위 상속자로서 상속받고, 2022.1.26.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BBB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2.13.부터 2023.4.1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인이 주식회사 E(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18.12.31.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 받았고, 2018.12.28.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쟁점법인의 금융계좌로 유상증자 대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납입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처분청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 위 금액을 포함하여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OOO원,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인 F에게 OOO원 등 합계 총 OOO원의 사전증여한 금액 및 다른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상속재산이 있다고 보아 AAA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23.7.14. 청구인에게 201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이를 재차증여 가산액으로 하여 2020.3.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CCC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이 생존 중이던 2020.6.10.부터 2020.7.9.까지 피상속인, 상속인들 중 B, C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바, 아래 <표3>과 같이 피상속인 관련법인들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주금을 납입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거나, 조사 후 관련인들이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 당시 청구인의 주식 증자대금 납입에 사용된 쟁점금액(2018.12.28. 입금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또는 결정되지 아니하였다.

<표3> CCC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및 신고내용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4>과 같은바,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내역

(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2순위 상속자인 피상속인의 어머니 D의 상속세 신고 내용은 아래 <표5>의 ‘최초 신고’와 같은바, 금융부채 등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고, 증여재산가산액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표5>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용

(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청(BBB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CCC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내용 및 상속인들의 신고에 따른 증여재산 등을 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하는 등 위 <표5>의 ‘조사결정’과 같이 결정하였고, 쟁점금액 등 추가로 확인된 증여분, 재차증여가산액 등에 대하여 처분청을 비롯한 상속인들의 관할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 내역은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표6>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

(마) 상속인들 중 청구인의 어머니 B, 형 C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피상속인이 일방적으로 유상증자 대금 등을 납입하고 증여세 신고 등을 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여, BBB지방국세청장은 인용 결정 하였고, 청구인 또한 다른 상속인들과 같은 취지로 이의신청하였으나, EEE지방국세청장은 기각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18.12.28. 피상속인의 I은행 금융계좌에서 쟁점법인의 기업은행 금융계좌로 아래 <표6>와 같이 총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조사청은 이를 피상속인에게 청구인 및 C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이체금액 중 청구인의 형 C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OOO원에 대해 C은 2020.7.31. 증여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피상속인 금융계좌의 출금내역

(사) 국세청 통합전산망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2.13. 어머니 B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6,000주를 증여받았고, 2018.12.31.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배정받아 2018년 말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총 24,000주(지분율 30%) 소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아) EEE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일 현재(2018.12.31.) 청구인은 만 20세로 사업이력, 소득발생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BBB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EEE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6127 근저당말소 사건 증인신문조서를 제출한바,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한 증인(J)은 피상속인의 지시에 의해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확인되고, 상속인들의 증여세 신고서 및 위임장 등을 제출한 K, L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2023.8.23. BBB광산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증여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OOO원을 증여받아 쟁점법인의 2018.12.31.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바, 청구인은 2018.12.31.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만 20세였으며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 이력이 없는 점, 쟁점금액은 유상증자 당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거치지 않고 쟁점법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경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혀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금액 외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이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가족간이므로 청구인이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빌려주어 명의사용을 허락해 온 것이라면 쟁점금액 증여 및 쟁점주식 취득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동의하거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CCC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시 유상증자 등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었거나 청구인의 어머니 B, 형 C 등이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단순히 피상속인이 경영했던 기업의 소속 직원 등의 증언, 사후적인 진정 민원의 제기 등 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일방적인 행위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