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252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31.9.27. 설립된 OOO에 소속된 기독교단체 이고, a(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5.7.3.부터 2020.10.23.까지 청구법인에 소속된 위임목사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년 12월 경 청구인의 사생활 등에 대한 소문 등을 근거로서 청구인을 신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자진 사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유에 근거한 부당한 사임요구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한 갈등 등으로 청구법인의 교인 수가 급감하자 청구법인의 상부조직인 OOO에서는 청구인들 간 합의를 권고하여 2020.9.27. 청구인들은 양측이 제기한 모든 법적 소송 건들을 취하하는 등의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 및 공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합의서에 따라 2020년 10월 경 청구인에게 퇴직금 OOO원과 조기퇴임에 따른 예우 등의 합의금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OOO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합의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들은 2023.3.13.부터 2023.5.11.까지 청구인들 간 퇴직소득 원천징수 등에 대한 서면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쟁점합의금은 갈등 및 분쟁 일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 OO세무서장은 2023.8.8. 청구법인에게 2020년 10월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OOO원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 OO세무서장은 2024.3.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2. 및 2024.4.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