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035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시 ○○구 A상가에 소재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C 외 3개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현금영수증(이하 “쟁점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을 각각 수취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세금계산서 등 수취내역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2년 귀속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B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C 외 3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10.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2년 제1기분 OOO원(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등 OOO원 포함), 제2기분 OOO원(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등 OOO원 포함) 및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전액 증명서류수취불성실 가산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쟁점현금영수증이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J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J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J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J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0조【가산세】② 사업자가 J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J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1. 제46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48조 제1항ㆍ제4항 또는 제49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4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은 제외한다)의 0.5퍼센트

(2)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J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 제2항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9.10.24. 개업하여 ○○시 ○○구 OOO 소재 A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가) 청구법인의 2022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현황

<표5> 202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나) 청구법인은 컴퓨터메모리 및 CPU 등 주변기기를 거래 품목으로 하여 ① B으로부터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 총 OOO원 중 35%)를 수취하였고, ② C 등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2022년 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쟁점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총 OOO원 중 92%)을 수취하여,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받았다.

(2) (B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처분청은 청구법인,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G(개인사업자) 및 B(법인사업자)에 대하여 동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모두 정상거래로 확인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관련 제세를 경정하고,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처분(고발, ○○○○지방검찰청)을 실시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흐름 : 처분청 조사 내역>

(가)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중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J과 같다.

(나) 처분청의 G 및 B에 대한 조사결과는 J과 같다.

(다) E(실제 공급자)에 대한 심문조서(2023.7.27.) 등의 내용은 아래 <표6>∼<표8>과 같고, H에 대한 조세범칙 심문조서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건은 E과 H이 명의위장 사업장에서 무자료 유통업을 공동 운영하던 중 H이 물품 매입 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E은 H을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대질)심문 등 수사 진행 중 H의 사망(자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표6> E의 H에 대한 고소장(경찰)

<표7> E의 진술서(경찰)

<표8> E의 심문조서(처분청의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3) (C 등 4개 업체 발행의 쟁점현금영수증 관련)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오픈마켓을 통해 매입한 재화의 실제 공급자가 쟁점현금영수증을 발행한 C 등 4개 사업자가 아님에도 거짓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고 보아 이를 불공제하였다.

<쟁점현금영수증의 거래 흐름 : 처분청 조사 내역>

(가) 처분청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 내용은 J과 같다.

(나) 처분청은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항변 내용은 J과 같다.

(가) ○○ 전자상가업계의 거래방식

1) 거래물품에 따른 거래방식 : CPU 메모리는 유통구조가 폐쇄적이어서 구입처를 구하기 쉽지 않아 고정거래처가 있는 업체들은 주로 거래처를 통해 메모리를 직접 구입하는 반면, 고정거래처가 없는 업체들이 오픈마켓을 통해 메모리를 구입하고, 청구법인 역시 E과 연락이 될 때에는 그가 운영하는 a, b으로부터 메모리를 공급받아 오다가, E이 소식이 끊긴 기간 동안 오픈마켓에서 메모리를 구입하였다.

2) 영업담당자의 영업을 통한 매출 : 한편, ○○ 전자상가에도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반드시 사장과 만나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이 E을 알게 된 것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통상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와 거래하기를 원하므로, 똑같은 E이 영업사원의 지위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더라도 영업담당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E이 개인사업자의 영업담당자인 것과 법인의 영업담당자인 것은 전혀 달랐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E에게 ‘개인사업자의 물품을 공급한다면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E은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 J부터는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실제로 법인인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런 경위로 청구법인은 B과 거래를 계속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그 세금계산서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B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1) 처분청은 “E 등이 무자료로 매입한 재화를 유통시키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개인사업자 G을 등록하고 물품 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에 따르면 무자료매입을 한 것은 개인사업자 G이지 B이 아니고, 백 번을 양보하더라도 E은 무자료매입을 했을 뿐 그렇게 매입한 물품을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들이 무자료매입을 행동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인과 거래하려 했던 것이고, 오랜 기간 거래하여 신뢰가 쌓인 E이 법인을 설립하였기에 그 법인인 B과 거래하였을 뿐이다.

2) 한편, E이 공장이나 해외에서 무자료로 컴퓨터 부품 등을 매입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E이 P 공장이나 c 같은 해외공장에서 메모리를 구입하였다는 말인데, 그러한 거래구조는 불가능하고, 또한 밀수의 가능성도 억측이다.

3) 또한 처분청은 “B은 … 세금계산서 수수 목적 외 기능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B이 아니라 E 개인이라고 본 처분청의 판단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E이 B의 영업담당이었던 이상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자는 B이라고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B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무자료판매라는 말도 맞지 않고, 청구법인은 매입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저가판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공급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부당공제라고 볼 수도 없다.

4) 그리고, 처분청은 B이 “매출대금 전부를 G에 귀속시켰다”고 보나, 그 근거자료는 없고, B은 G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매출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대금을 주는 회사는 모두 도관이 되어야 한다.

5) 처분청은 E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취지의 의견이나, 공급자가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그가 한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6) 한편, 끼워넣기 거래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명백한 태도이고, 청구법인은 B의 전단계 거래처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이 사건 거래가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 D이 위장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D은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믿을 만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와 거래하겠다고 하였을 뿐, 실제로는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거래가격 역시 적정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고자 했다면 O 현금몰에서 부가가치세가 없는 물품을 구매하였을 것이다.

(다) C 외 3개 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현금영수증 관련

1) 오픈마켓은 처음에는 소비자의 물품 구매를 도울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거래가 활성화되고 시장이 커지자, 사업자들의 물품 구입을 허용하였고, d, e 및 K 등은 물품을 구매하는 사업자 회원들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오픈마켓은 신뢰에 기반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둔바, 오픈마켓 거래는 실제 물품을 받아본 후 구매 확정을 해야 비로소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고, 구매자는 물품 구입시 무조건 매입부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판매자는 구매자가 원한다면 무조건 신용카드 매출을 하거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구매자가 기울여야 할 주의를 오픈마켓이 대신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거래할 때에는 특별히 확인할 사항이 없다. 구매자로서는 판매자가 매출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고, 만일 이를 예측하였거나 해당 거래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면 해당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구매자가 매입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이상 위법한 거래를 통해 얻을 이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오픈마켓 상단에는 판매업체들 중 박리다매하는 것을 추구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오픈마켓을 이용하더라도 결국 그런 업체 몇 군데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오픈마켓 매입처는 소수의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다만, 오픈마켓 중 O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 청구법인은 O의 업체들과는 거래하지 않고 오픈마켓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