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중-780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5.19. 모친 aaa(2021.6.29. 사망하였고,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가 소유한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주식 OOO주,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 주식 OOO주(이하 두 회사를 합하여 ‘발행법인’이라 하고, 관련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bbb OOO원, ccc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상속인은 2017.5.31.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2021.6.29. 사망함에 따라 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상속인 ddd(청구인의 兄)은 2021년 12월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본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2.7.19.〜2022. 9.26. 상속인들(청구인, ddd)을 대상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다음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2.8.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2021.6.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경우,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피상속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 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변동내용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발행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경 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주주변동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발행법인 대표이사 변경 이력

법인명 | 현 대표이사 | 변경 등기일 | 변경 전 대표이사 | bbb | ddd

2012.9.10.

ggg

ccc

ddd

2012.9.10.

ggg

<표2> 발행법인 주주변동내용

<ccc> (단위 : 주)

(나) 청구인의 2017년도 쟁점주식 취득관련 매매계약서 등은 아래 <표3>과 같고, 피상속인은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3>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매매계약서

<표4>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 원)

(다) 조사관서에서 제출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거래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은데,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주식거래대금은 2〜3일 내에 출금(대체)된 이후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표5>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용

(라) ddd은 피상속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진술녹화영상(약 50초)과 인감증명을 근거로 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발행법인의 2020년도 말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2017년 5월 취득하였던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변동(환원) 신고하였는데, 확인서 등 세부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피상속인 확인서 및 인감증명

(마) 청구인이 ddd에게 발행법인 등의 대표이사 변경을 요구하며 발송한 내용증명과, ddd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주식 관련 매매계약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이 발송한 내용증명 및 ddd의 소제기 내용

(2) 한편, ddd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40027, 2022.11.9. 접수)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은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2020.4.13.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을 부인하였고,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인감증명이 첨부된 피상속인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2020년 7월경 주주명부 등을 수정(환원)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속개시일(2021.6.29.) 현재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쟁점주식의 소유권자는 피상속인이라 할 것인 점, 청구인과 ddd간에 쟁점주식의 소유권 등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청구인은 소송 결과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등에 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등과 상속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할 수 있는 관련 근거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 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이나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