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인-908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OO광역시 OO구청장(이하 “OO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광역시 OO구 OOO 토지 11,772.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의 건물 건축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의 과세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후, 재산세 부과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토지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2.11.20. 청구법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5.24. ‘이 건 토지 중 개발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OO광역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 8,0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합산과세토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6.2. 청구법인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를 통보받지 아니하여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경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시설의 부속토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 건물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종합합산토지 | 별도합산토지 | 과세물건수 | 1 | - | 공정시장가액비율 | 100 | - | 과세표준 | OOO | - | 세율 | 3% | - | 종합부동산세액 | OOO | - | 공제할 재산세액 | OOO | - | 산출세액 | OOO | - | 결정세액 | OOO | -

(2) 청구법인은 OO구청장이 부과한 2022년 재산세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해당 심리과정에서 양측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재정경제부장관이 2007.10.1. 공고한 ‘OO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②단계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는 OO광역시와 B유한회사로 나타나고, 이 건 토지는 동 시행자가 조성하는 용지 중 국제업무용지(G3-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8.6.20. B유한회사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9.11. OO광역시, OO도시공사, 주식회사 A, B유한회사와 OOO 건립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협의 내용 중 단지별 사업주체로 “문화단지”는 B유한회사 또는 그가 설립하는 자회사 또는 계열사로, 업무상업시설로 구성된 “지원1단지”의 개발주체는 청구법인으로, “지원2단지”의 개발주체는 OO도시공사로 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기본합의서에 따라 2009.4.30. OOO 건립을 위한 세부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기본합의서와 세부합의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인 “지원1단지” 사업을 위해 B유한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업무 및 상업시설 등을 개발하고 그 수익금 중 매년 OOO원을 “문화단지” 운영비로 지원하도록 약정하였다(기본합의서 제1조 제1.2 및 세부합의서 제4조 ④항 제2호).

(마) 청구법인과 OO광역시는 2011.12.27. 시장상황 변동 등을 원인으로, 문화단지 운영비 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당초 기본합의서 및 세부합의서에서 약정했던 문화단지 운영비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청구법인이 문화단지 운영비로 매년 OOO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이 건 토지인 G3-1블럭 내에 부동산(상업시설)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현물기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표2> 변경협약서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운영비 지원) ① “문화단지” 운영비 지원방식은 기존 현금지원에서 시설물 기부채납으로 변경한다.

② ~~ 기부채납 면적은 상업시설 분양계약 면적으로 최저 27,272㎡(약 8,250평)으로 하되, G3-1 블록 내 동면적에 상당하는 별동의 상업시설을 건립 후 기부채납하기로 한다.

(바) 청구법인은 2014.6.24. 이 건 토지상에 OOO 신축을 위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9.10.15.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를 E㈜로 변경하였고, 2019.11.20. 착공신고를 하였다.

<표3> F 건축허가 사항

건축구분 | 신축 | 허가번호 | 2014-신축허가-13 | 건축주 | F 주식회사(청구법인) | 대지위치 | OO광역시 OOO | 대지면적 | 11,428.45㎡ | 주용도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사) OO경제자유구역청은 2024.2.16. 청구법인의 기부채납 확인요청에 대하여 OO광역시와 청구법인이 2011.12.27. 체결한 ‘F 문화단지 운영비 지원 변경협약서’ 및 2019.9.10.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축면적 판매시설 19,003.61㎡ 및 문화시설(영화관) 10,502.34㎡ 합계 29,505.95㎡ 및 그 대지지분을 포함하여 기부채납 받기로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표4> 기부채납 내역

구 분 | 내 용 | 건 축 개 요 | 연면적 | 43,312.67㎡ | 층 | 구분 | 기부채납 | 분양 | 5층

판매시설(3실) 1,787.53㎡

-

4층

판매시설(9실) 2,242.77㎡

영화관 2,828.55㎡

업무시설(1실) 600.28㎡

-

3층

판매시설(25실) 5,051.36㎡

영화관 7,073.51㎡

-

2층

판매시설(30실) 8,350.52㎡

판매시설(9실) 2,650.17㎡

1층

판매시설(15실) 1,571.43㎡

판매시설(125실) 11,156.55㎡

합계

29,505.95㎡

13,806.72㎡

(아) OO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15.11.2. 고시한 ‘OO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용도는 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하고 판매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용도 제7호 나목의 소매시장과 다목의 상점 용도로 제한된다.

(자)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심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으로 확인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성장관리권역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차) OO구청장 소속 공무원이 2022.6.3.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이 건 토지는 2020년 11월부터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세무1과-9306).

ㅇㅇㅇ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개발사업시행기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다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8)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주택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9)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시행자) ⑧ 법 제11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

2.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나.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문화시설) 이 절에서 “문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