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서-1024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6.15.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023.3.21.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로 이전하여 연구개발업 및 생활용품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상품을 대량매입·대량납품하는 도매거래를 하였다.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6.∼2018.7.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출금액 합계 OOO원(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과 가공매입금액 합계 OOO원(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을 관악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관악세무서장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가공매출액 OOO원을 익금불산입하고, 가공매입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20.12.4.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액 전부를 2016사업연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인용결정(조심 2021소2102, 2022.12.8.)을 받았다.

다. 이후 2023.3.24. 청구법인은 2017 및 2018사업연도 가공기말재고자산을 손금산입(2017년분 OOO원 및 2018년분 OOO원)하여 이월결손금 변동으로 인한 2017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2017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말재고자산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2023.8.29. 각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공매입액이 매출원가로 반영되지 아니하여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청의 적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청의 적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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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경위)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주식회사 A 및 매입처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과 세금계산서 발급IP가 동일하고, 3자간 순환거래가 있어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으며, 매출처인 주식회사 A의 자료상 조사 과정(BBB세무서, 2017년 12월 실시)에서 주식회사 A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금전 대여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거래형태)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가 주식회사 A 측에서 지정해주는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주식회사 A에 납품하는 방식이어서 매입처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거래명세표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처와 동일한 창고를 함께 사용해서 매출·매입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동일한 창고 내에서 재화를 이동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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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법인세(2016사업연도 OOO원, 2017·2018사업연도 OOO)를 경정·고지하면서 2020.11.25. 2016년 OOO원, 2018년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인용(조심 2021소2102, 2022.12.8.)되었고, 소득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조심 2021서1097, 2021.11.1.)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16∼2018사업연도에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는 가공매입자산이 존재하므로 이를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이 경정청구 등을 제기하였다.

<표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등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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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울CCC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2018년 형제72077호)를 보면,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C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는 2019.3.19.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재무상태표, 계정별 원장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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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말재고자산에 가공매입액이 있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A 등과의 가공거래 혐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주식회사 A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실제 유통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재고자산 변동과 관련하여 재고 수불부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가운데,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가공매입을 하다가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진성매입을 하였으며, 진성매출은 이에 대응하여 모두 매출되어 2018년 말 재고자산은 전액 가공재고자산이고, 2017년 말 재고자산도 모두 가공재고자산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7 및 2018사업연도 가공기말재고자산을 손금산입하여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