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부-9983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2.16.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OOO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OOO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2.12.12. 처분청에「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이하 “종전사업자”라고 한다)의 사업을 사실상 승계하여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3.2.9.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 이의신청을 거쳐 202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 제10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의 사업장과 동일 장소(경상남도 거제시 OOO, A내)에 동일한 업종(선박임가공업)의 신규사업을 2019.12.16.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종전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 및 사업용 자산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종전사업자와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표2> 종전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 내역

(다) 청구법인의 개업년도 말(2019년 말) 현재, 청구법인의 주식은 대표 D이 14,000주(지분율 70%), E이 4,000주(20%), C이 2,000주(1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주 D, E, C은 모두 종전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이중 C은 종전사업자 대표 F의 처남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A과 종전사업자간에 작성된 ‘철수정산합의서(2020.1.10. 작성)’ 및 ‘하도급 거래 종결 확인서(2019.12.3. 작성)’를 제출한바, A과 종전사업자간의 일체의 계약 및 공사 등은 2019.12.15. 종결되었다는 내용이다.

(마) 청구법인은 A의 청구법인에 대한 하도급 거래(예정)확인서를 제출한바, A은 청구법인(종업원 159명)과 2019.12.16. 하도급거래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바) 청구법인은 A의 내부품의서를 제출한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을 자진철수한 종전사업자를 대체하여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사내 정규 협력사 투입 관련 품의서>

〇 사내 정규 협력사 투입

1. 배경

사내 협력사 B(종전사업자)의 자진철수 의사표명에 따라 해당 협력사 철수 및 대체 협력사를 투입하고자 함

2. 계약종료 협력사 현황

구분 | 내용 | 비고 | 회사명 | B(종전사업자) | 해양관철 | 대표명 | F | 인원 | 158명 | 직접 155명, 간접 3명 | 관련부서 | 생산2담당, 해양공사2팀 | 종료사유 | 자진철수

3. 신규 투입

구분 | 내용 | 비고 | 대표명 | D | 전) B(종전사업자) 총괄부장 | 평가결과

73.4점(최고득점)

사전평가 심의위 결과

투입예정일

2019.12.16.

현 청구법인

4. 기타

기존 협력사 인력풀 등 감안, 신규팩터는 미지원함

<신규협력사 대표 후보평가 결과(해양관철 부문)>

순번 | 평가자 | 평점 | D | G | 1 | 조선소장

76.4

65.8

2

생산1담당

75.4

63.8

3

생산2담당

74.4

69.8

4

협력사운영팀장

74.4

64.8

5

경영기획팀장

76.4

69.8

6

인사기획팀장

61.4

54.8

7

생산기획팀장

75.4

67.8

합계

73.4

65.2

(사)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따르면 종전사업자는 청구법인에게 트럭 3대(공급가액 OOO원, 공급일 2019.12.31.), 사무용비품(공급가액 OOO원, 공급일 2019.12.31.)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A의 2019.12.31. 기준 청구법인에 대한 기성확정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자) 종전사업자는 2019.12.31.(세금계산서 작성일)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A 거제조선소에 2019.12.31.(세금계산서 작성일)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이 제출한 종전사업자와 청구법인의 2019년 및 2020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종전사업자의 근로자 114명 중 107명은 청구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을 창업기업으로 보아 조특법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는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의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는바(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선박임가공업)을 개업하였고, 사업개시 당시(2019.12.16.) 종전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인 차량(공급가액 OOO원) 및 사무용비품(공급가액 OOO원)을 인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 경우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 및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0항은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종전사업자의 근로자 114명 중 107명이 청구법인의 근로자로써 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