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광-763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7.6. 개업하여 건축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9.30.부터 2014.5.30.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OOO원인 전자세금계산서 OOO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하였고,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법인소득으로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 지방국세청장은 2018.1.25.부터 2018.5.15.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ㆍ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모의하여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해야 하고 ②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은 가공비용이므로 이를 익금산입해야 하고, 쟁점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는 불분명하게 사외유출되었으므로 이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23.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 ……………………………………… OOO만원

ㅇ 쟁점법인에서 관리하던 매출일보, 업체별 매출현황, 세금계산서 대체발행 내역 등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회사 BBB 외 OOO개 업체에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가공발행하거나 과다발행한 것으로 확인됨

ㅇ 쟁점법인은 철강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체로 원자재인 코일은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하고 있으나, 매출에 있어서는 거래처 수취거부 등의 이유로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입금액 대비 매출금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고 함

<표> 업체별 거짓(가공, 과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OOO

ㅇ (금융거래 증빙자료 조작)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대방은 서로 간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물품대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금융거래 자료로 남길 방법을 강구함

- 이를 위해 쟁점법인은 실제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업체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대방에 연락하여 보관중인 현금시재 범위 내의 금액을 쟁점법인의 법인통장에 입금하도록 하고, 입금을 확인한 후 당일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바로 인출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으로 입금한 상대방 거래처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짜의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만든 것으로 확인됨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사본)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대금을 이체한 통장사본OOO을 제출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쟁점법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단위 : 원)

(3)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이의신청 당시 쟁점법인은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 공급가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그 매출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후, 쟁점법인이 이 중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금융증빙 등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A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A에게 입금하였으며, A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세에 대한 조세포탈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회수되는 등 A 계좌로 입금된 후 그 귀속이 불분명한바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모두를 A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A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A을 거쳐 국고에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 이 경우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고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