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광-1058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2.17. 개업하여 금속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AAA지방국세청장은 2018.1.25.부터 2018.5.15.까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A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과다하게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 보아 2018.7.9. 처분청에 자료를 파생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8.6., 2020.4.16., 2022.1.25. 청구법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다. 청구법인은 2022.4.25.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고, 2022.10.31.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아래 <표2>의 부외원가 OOO원(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O원(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수정신고하였다.

<표2> 쟁점부외원가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검토한 결과, 2023.2.17. 청구법인에게 쟁점부외원가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어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표3> 법인세 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5.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③ 쟁점부외원가는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A로부터 쟁점금액만큼 과다하게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소 신고한 법인세를 수정신고(2012∼2014사업연도)하였고, 처분청도 이 건 처분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처분청은 아래 <표4>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A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A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혐의가 있어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해명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제출일로부터 30일(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기한연장 통지를 한 경우 그 기한연장일) 내에 그 검토결과를 통지하며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구분 | 발송일 | 제출기한 | 발송관서 | 1차

2019.8.6.

2019.8.23.

서AAA세무서장

2차

2020.4.16.

2020.5.1.

처분청

3차

2022.1.25.

2022.2.15.

처분청

<표4> 해명안내문 발송 이력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해명안내문을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후, 2022.10.31. 아래 <표5>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산입하여 과소 신고한 2012 ∼2014사업연도 법인세(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를 수정신고하였다 .

<표5>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

(다) 처분청은 2023.2.17.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수정신고한 쟁점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3.8., 2023.6.15. 청구법인에게 <표6> 과 같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2023.3.8., 2023.6.15.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6> 이 건 처분의 내용

(3) 쟁점부외원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 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외원가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쟁점부외원가를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지 못하였고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기 위하여 A로부터 일부 재화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상세내용으로 아래 <표7>과 같이 ① 매입한 철강을 운반ㆍ절삭ㆍ가공ㆍ보관 및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② C 등이 신규거래처와 거래를 성사시키면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2022년 6월)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7> 쟁점부외원가

(나) 청구법인은 위 <표7>의 소득자(①인건비)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계좌 출금(현금)내역을 제출하였고, 추가로 처분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B)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정병덕 외 9명)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표7>의 소득자들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쟁점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A에게 매월 말 매입대금을 정산하는데, 실제 거래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후 세금계산서를 과소하게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1.∼2021.12.31. 기간 동안의 A에 대한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 을 제출하였고, 연도 말 외상매입금 잔액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철강 유통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A로부터 과다하게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은 합의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행위는 과다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계상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5)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 목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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