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전-109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4.20. 미국 소재 법인 OOO (이하 “A”라 한다) 과 C가 각각 50%씩 지분을 합작투자하여 설립한「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이라 한다)으로 OOO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05.9.14. A가 개발한 OOO기술을 사용한 OOO 제조업(이하 “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무부처(당시 재정경제부장관)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에 따른 ‘고도기술 수반사업을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하 “외투감면”이라 한다) 승인을 받았다.

나. 한편 A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설립 당시인 1995년 4월경에 240,000주, 1998년 6월경에 증자로 인한 960,000주 합계 1,200,000주(이하 “기존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ㆍ보유하였다가, 2005.12.12. 헝가리 소재 법인 OOO (이하 “B”라 한다)에게 그 전부를 현물출자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6.2.3. 위 주무부처로부터 승인받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재원 등을 마련하고자 B 및 C를 대상으로 각각 OOO원(50.0%)씩 총 OOO원(1주당 OOO원, 총 15,000,000주)의 증자(이하 B가 증자로 취득한 7,500,000주를 “증자주식”이라 하고, 기존주식과 합한 8,700,000주를 “전체주식”이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07.12.28.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D(OOO 제조업, 이하 “D”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2007.12.31. 그의 주주인 A 및 C에게 합병신주 108,731주씩을 각각 교부하였고, B는 2013.3.31. A로부터 그 합병신주를 인수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1> 청구법인의 증자 및 합병에 따른 주식 변동현황

(단위 : 주, %)

마. 청구법인은 증자주식에 대한 법인세 외투감면을 적용받는 2010 ․2011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총 3회(2013. 3.29., 2013.12.20., 2014.2.25.)에 걸쳐 국내외 투자가에게 총 OOO여원의 배당금(아래 <표2> 참조)을 지급하면서 , B에게는 전체주식에 대하여 감면사업 소득비율, 외국인 투자비율(중간 및 기말 배당기준일 현재, 이하 “외투비율” 이라 한다) 및 감면율 등을 적용하여 총 OOO여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배당금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바. 청구법인은 외국투자가인 B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총 배당금에 감면사업 소득비율 및 증자분에 대한 감면비율[원천소득 발생 사업연도 현재 외투비율 50.0% × 감면율(100%, 50%)]을 적용하여 감면분 배당금을 산정(아래 <표3> 참조)한 후, 과세분 배당금에 대한 2013〜2014사업연도 법인(원천)세 합계 OOO여원(2013사업연도분 OOO여원, 2014사업연도분 OOO여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감면사업 소득비율 및 감면비율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 OO지 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4.6.부터 2015. 11.13.까지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적정 여부’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B 배당금에 대한 감면분을 계산함에 있어 총 배당금에 원천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외투비율(50.0% 일괄적용)을 곱한 후, 감면사업 소득비율 및 감면율만을 적용함으로써 이를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배당기준일 현재 외투비율 및 감면사업 관련 증자주식의 비율(750만주/870만주)을 적용하여 감면분 배당금(아래 <표4> 참조)을 산정한 후, 과세분 배당금에 원천징수세율(2010사업연도분 국내세율 20%, 2011사업연도분 한․미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 10%)을 각각 적용하여, 2015.12.1. 및 2015.12.28. 청구법인에게 2013〜2014사업연도 법인(원천)세 합계 OOO원(2013.2. 29. 배당분 OOO원, 2013.12.20. 배당분 OOO원, 2014. 2.25. 배당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4> 처분청의 B에 대한 감면분 배당금 산정내역

(단위 : 백만원, %)

아. 이후 처분청은 2020.2.24. B를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 자로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2019. 10.31.선고 2019두47650 판결 참조)에 따라,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4.55%를 적용하여 2014.2.25. 배당분 법인(원천)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당초 경정․고지세액에서 감액경정 후 세액에 대하여 이하 “쟁점처분”이라 하고, 관련 배당금을 “쟁점배당금”이라 한다)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의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감면분 배당금 계산 시 외투기업이 지급한 총 배당금에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 발생 당시의 외투비율, 감면사업 소득비율 및 감면율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③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는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