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6-서-015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5.12.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청구인 외 4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토지 4필지(총면적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2022.11.30.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OOO원)로 평가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 내역

(단위 : ㎡, 원)

○○○

나. 청구인은 2025.9.1.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서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 및 지적도상 지목은 “도로”인 것으로 확인되며,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한 쟁점토지의 위치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토지의 위치

○○○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많은 지역이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아래 <표9>의 ‘광진도시계획’을 제출하였다.

<표9> 광진도시계획

○○○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2025.8.29.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한정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OOO원(1㎡당 OOO원)에 달하는 등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고,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 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광진도시계획’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의 상당수 지역이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칭)OOO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면서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토지(760㎡, 도로)’를 1㎡당 OOO원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향후 쟁점토지의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