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414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서 OOO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21.12.13.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12월 서울특별시 OOO외 OOO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으나,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2023~2024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를 납부하지 않아 OOO원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5.2.3.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하였다.

<표1> 쟁점체납법인 체납액 및 납부고지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8.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종전 소유주로부터 취득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2023사업연도 이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1.31.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절반을 B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2025년 3월경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의 2023년 감사보고서 중 일부를 제출하였고, 감사보고서를 보면 쟁점체납법인의 주주현황에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식에는 OOO 외 14곳이 공동 1순위로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2022.9.28. 작성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상 일부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체납법인 주식에 설절된 근질권 계약서상 일부

○○○

(라) 청구인은 B과 쟁점체납법인 주식 OOO주(50%)를 OOO원에 양수도하는 내용의 계약서(작성일자 2023.12.17.)와 금융증빙(B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대한 문서감정서(청구인 의뢰)를 보면 ‘기재년도경에 작성된 것 또는 근래 작성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문서감정서를 통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에 대한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을 살펴보면 2023.12.17. B이 청구인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22년 이후 B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총 OOO건의 금융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 중 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주식(OOO주) 중 50%만을 보유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OOO 외 14곳이 공동 1순위로 근질권을 설정한 주식으로 쟁점주식 중 일부를 B에게 양도하는 건과 관련하여 질권자들에게 통보도 없었고 동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쟁점주식 중 일부를 B에게 양도한 건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이 이 건 부과처분일(2025.1.31.)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