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358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C은 2017.4.3. 강원특별자치도 OOO 임야 7,606㎡를 매입하였고(각 지분 1/3), 청구인들은 C이 보유하던 위 토지의 지분을 매입하여 위 토지의 지분을 각 1/2씩 보유하게 되었으며, 위 토지는 아래 <표1>과 같이 전환․분할되었다.

<표1> 강원특별자치도 OOO 임야의 전환․분할 내역

○○○

나. 청구인들은 <표1>에 기재된 분할된 토지 중 강원특별자치도 OOO 토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상에 지상 1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OOO 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상에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고, 쟁점②토지와 합하여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19.7.3. 쟁점①부동산을 D에게, 쟁점②부동산을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청구인들 명의로 되어있고, 청구인들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지니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5.1.16. 청구인들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7. 이의신청을 거쳐 2025.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쟁점주택을 신축․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은 2019.6.28.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쟁점①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2019.7.3. D에게, 쟁점②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2019.7.3.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쟁점①․②토지는 2017.4.3. C, 청구인 A, 청구인 B이 각 1/3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9.1.18. 청구인들이 C의 지분을 매입하여 청구인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쟁점①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2019.7.3. D에게, 쟁점②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2019.7.3.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당초 토지상태에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림1> 청구인들이 제출한 토지매매계약서

○○○

(라) 청구인들은 쟁점②토지의 토지매매대금 중 OOO원을 청구인 B의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장 사진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사진에는 2017.8.16. F와 OOO원을 거래한 내역은 나타나나, 해당 통장의 계좌번호나 계좌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림2> 청구인들이 제출한 통장사본

○○○

(마)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공사는 쟁점①․②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수자들이 G과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림3>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

(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수자들이 G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H(청구인 D의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H 명의 계좌로부터 G 계좌로 자금이체 내역

○○○

<그림4>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체결과 확인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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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인들은 쟁점①주택의 취득세를 청구인들이 아니라 D의 배우자인 H이 납부하였는바, 이는 쟁점①주택의 실제 건축주가 D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세 세액계산서(OOO원) 및 H의 신용카드(OOO) 결제내역, 납부확인증을 제출하였다.

<그림5> 쟁점①주택의 취득세 세액계산서 및 H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

(아) 청구인들은 쟁점①주택의 건축주가 D라는 내용이 기재된 G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6> 청구인들이 제출한 G 명의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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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설계 및 건축은 D 등 토지매수인들이 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쟁점주택을 포함한 쟁점①․②부동산을 D, E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통장 사진에는 2017.8.16. F와 OOO원을 거래한 내역은 나타나나, 해당 통장의 계좌번호나 계좌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에는 전체 공사금액도 기재되어있지 않는 등 그 계약서의 진위 여부도 불분명하고, H의 계좌에서 G에게 입금한 금액도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제 건축주는 D, E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