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336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 ㈜A(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본인 소유의 경기도 OOO 외 4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법인의 기업회생절차로 인하여 매수법인과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었고, 2014.8.26.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매수법인에게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이에 따라 매수법인은 매매계약 당시 담보신탁된 쟁점부동산을 환가하여 2017.4.5.(소유권이전등기는 2017.4.21.) 청구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25.3.24.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송달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2025.5.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부과한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인 거래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은 2017.4.21.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만료일(2024.5.31.) 68일 전인 2025.3.24.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2025.5.8. 이 건 부과처분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부동산의 계약서상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는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부동산 내역

○○○

<표2>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 후 45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건 부과처분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조심 2019중3428, 2020.4.27.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2017.4.21.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만료일(2025.5.31.)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5.3.24.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5.5.8.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장기간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여 종국적으로 과세관청의 업무해태로 인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