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307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4.10. 설립되어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법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금형(이하 “쟁점금형”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A은 청구법인에 매출할 쟁점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외주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다.

나.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10.부터 2024.10.31.까지 청구법인의 2020⁓202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쟁점금형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2.4. 청구법인에게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5.2.6. 조사청이 시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나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OO 지방국세청장은 A이 외주업체로부터 매입한 금형 등에 2차 가공을 거쳐 실제 청구법인에 매출하였는지와 외주업체 매입액(이하 “마감금액”이라 한다)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하는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5.4.30.⁓2025.6.8. 기간동안 법인세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금형매출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매출한 금액(마감금액×181%)을 시가로 보아 B과의 거래가 발생한 2023년 제2기분 거래에 대하여 마감금액과 시가의 차액 OOO원 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25.6.10. 청구법인에게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통지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금형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⑧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 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A의 주주들은 가족관계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 다.

<사업자 기본사항〉

○○○

<2023.12.31. 현재 법인별 주주현황>

(단위 : 주, %)

○○○

(나) 조사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전산에서 A이 외주업체로부터 마감금액에 1.5배 또는 2배(2022년 4월부터)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A이 외주업체로부터 매입한 금형을 별도의 가공과정이 없이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5.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 지방국세청장은 A이 외주업체로부터 매입한 금형 등에 2차 가공을 거쳐 청구법인에 실제 매출을 하였는지와 청구법인이 마감금액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A에게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 상 시가에 부합하는지를 재조사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 A이 외주업체로부터 매입한 금형에 별도의 설계·가공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음을 확인하였고, 2023년 제2기분에 대하여 특수관계 없는 B에게 매출한 금형과 유사한 거래구조를 확인하여 이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 원)

○○○

<조사청이 재조사 시 산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

(단위 : 천원)

○○○

* 비교시가 계산근거 : 1) B의 이익률 181.11%,

OOO원 ÷OOO원 = 181.11%

2) 비교시가 OOO원

OOO원 × 181.11% = OOO원

** 부당행위금액 : OOO원 – OOO원 = OOO원

<재조사 종결보고서 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대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같은 뜻임),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는바,

청구법인은 B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금형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금형 구입 시 품명별, 공정별로 견적가를 산출하여 거래함이 통상적인데, 단순히 마감금액에 일률적으로 이익률(2배)을 가산하여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일반적인 거래행태로 보기 어렵고, 그 이익률(2배)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산정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A이 특수관계 없는 B에 매출한 금형은 자동차 부품 금형으로 청구법인에 매출한 쟁점금형의 제작과정 및 공정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제3자와의 거래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시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A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 매출처인 B에는 금형 원재료매입액(마감금액)의 181% 상당액으로 매출하면서 특수관계 있는 청구법인에게는 원재료매입액(마감금액)의 200% 상당액으로 판매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과 B과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금형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