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261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1.4.8. 경기도 OOO에서 건설업/주택건설시행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뒤, 2020.9.23. 경기도 OOO로 이전하여 계속 사업 중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 등 국세 25건 OOO원을 체납하였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 중 OOO주(4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들 B이 OOO주(30%)를, 청구인의 시누이 C이 OOO주(30%)를 각 보유한 것을 확인하여, 2024.12.2.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의 보유지분 40%를 한도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25건 합계 OOO원(<별지1> 기재,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5.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5.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경기도 OOO, OOO를 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업, 건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해 2011.4.8. 설립되었다.

(나) 임원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2.6.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E은 2011.7.22.부터 현재까지 약 7개월을 제외하고는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이 기간 중 2013.3.22.부터 2014.8.21.까지를 제외하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4.8.2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원에 관한 사항

○○○

(다)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주식을 양수한 자의 성명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청구인의 것이 기재되어 있고,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는 E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법인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라) 쟁점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에는 쟁점주식의 양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 <표3>, <표4>와 같으며, 주식 매매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양도인이 제출한 양소소득세 신고서(일부)

○○○

<표4> 쟁점양도인이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일부)

○○○

(마) 쟁점법인이 작성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주주는 E(OOO주), B(OOO주), C(OOO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자료는 당초 세무당국에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은데, 쟁점법인의 주주가 E(OOO주), B(OOO주), C(OOO주)로 기재되어 있다.

<표5> 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

○○○

<표6>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

○○○

(사) 청구인과 E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아들인 B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소득 합계 약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기재는 아래 <표7>과 같고 청구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기재는 아래 <표8>과 같은데, 2010년 이후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소지가 일치한 기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일부)

○○○

<표8> 청구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일부)

○○○

(자)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E은 2018.2.15. 베트남으로 출국해 2018.2.18. 입국하였고, 2018.9.23. 홍콩으로 출국해 2018.9.26. 입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차) 쟁점법인이 2014.8.19. ㈜J와 체결한 토지매입 용약계약서에는 쟁점법인 대표이사 E의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된다.

(카) 쟁점법인이 2020.5.19. 개정한 정관에는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E의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된다.

(타) 국세청 홈택스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정보에 따르면 쟁점처분 이후인 2025.1.3.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자가 청구인에서 E으로 수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파) 쟁점법인이 2024.11.22. 작성하였다는 주주명부에는 E(OOO주), B(OOO주), C(OOO주)이 쟁점법인의 주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E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는 자신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그러나 E의 주식양수대금 지급내역이나 과련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표9> E의 사실확인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E이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보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같은 뜻임),

쟁점양도인이 작성한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증권거래세신고서에는 쟁점주식의 양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년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E이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며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청구인이 E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임에도 E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납부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쟁점주식 양수대금 이체내역 등의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E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으나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약 OOO 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4.8.2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도 2020.2.6.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지만 2018년 두 차례 함께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보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제2차 납세의무 고지 세액

○○○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법 제39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