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256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를 소재지로 하여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총발행주식의 2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B의 자녀이다.

나. 체납법인은 2022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22년∼202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12.13. 청구인에게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0. 이의신청을 거쳐, 2025.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그 이후 주주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체납법인 주주현황

○○○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B은 2020.3.18.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20.4.22. 입금인을 C으로 하여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B이 작성한 진술서(2025.3.7.)를 제출하였으며, 동 진술서에는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이고, 실제 주식 소유자는 본인(B)으로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주주로서 실제 권한을 행사하고 회사를 경영한 사람도 본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22.5.12.)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표2>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22.5.12.)

○○○

(바) 청구인은 주식회사 D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각 제출하였다.

<표3> 재직증명서

○○○

<표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 청구인은 B의 진료 기록지와 입원 확인서를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5> B의 진료 기록지

○○○

<표6> B의 입원 확인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액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통지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 등 세금의 납부와 관련한 사항을 법정의 서류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국세징수법」 제6조 의 일반적인 납부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까지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동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법인세 신고서상 주주현황에는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 해당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제81조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나.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