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228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업, 건물신축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개업일인 2016.1.1.부터 2023.3.16.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체납법인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2023.6.30.)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7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분율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12.3.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0. 이의신청을 거쳐, 202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체납법인은 2023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2025.2.5. 직권으로 폐업처리가 되었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4.12.4.)상 청구인은 2018.9.16. 사내이사로 중임되었다가, 2023.3.16. 사내이사에서 사임(2020.5.14.〜2023.3.16.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해당 증명서상 E, F, G이 2023.3.16. 체납법인의 사내이사(E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E는 2023.3.3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F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E, F, G은 2023.6.30.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같은 날 H, I, J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H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3.7.7. 등기].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2023.3.16.자 주주명부상 주주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의 주주내역 : 2023.3.16.자 주주명부

○○○

(라) 청구인이 B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소송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OOO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체납법인(‘을’)과 B(‘갑’) 사이의 2020.1.29.자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 청구인과 B이 2020.2.5. 체결한 주식양도담보계약의 계약서는 아래 <사진1>과 같은바, 해당 계약서상 ‘양도인은 주주명부상 주주들에게 주식을 양도받아 양수인인 B에게 제공하는 주식 70%를 양도인의 책임하에 보유하도록 한다(제2조)’고 기재되어 있고, ‘날인된 계약은 양도인이 양수인인 B의 동의 없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의 배분이 되지 않을 시 양수인인 B의 결정으로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제6조)’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아래 <사진2>와 같이 2020년(계약서상 구체적인 날짜 미기재) B과 체납법인 발행주식 합계 OOO주를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진1> 청구인과 B 사이의 2020.2.5.자 주식양도담보계약서

○○○

<사진2> 청구인의 배우자․자녀들과 B 사이의 체납법인 발행주식 양도․양수계약서

○○○

(사) 체납법인(병), B(갑) 및 C(을, 대표이사 K) 사이의 2023.2.17.자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체납법인은 대출 기표(실행) 후 C이 지정하는 자로 대표이사 변경,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를 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

(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E의 진술서(2025.7.10.)를 제출하였는바, E는 ‘자신은 C(계열사 포함)에서 2016.2.1.부터 2023.2.28.까지 근무하였으며, 체납법인이 쟁점사업을 할 때 시공예정사인 C의 당시 공동대표이사이다’,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이 있었으므로 증권거래세 납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과 관련 부대 절차도 모두 위 사항에 맞게 수행하였어야 하나,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C에서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C 측도 C과 채권․채무 관계인인 L과 관계된 H 등에게 체납법인을 이전함에 따라 끝까지 챙기지 못하였다’, ‘H 등은 C에 자금을 투자한 L의 지인으로, 체납법인을 C 측으로 이전한 이후 실질적으로 C의 경영권을 행사한 사람들로서 이들의 요구로 체납법인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 등을 진술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담보대상주식 처분 위임장’(날짜 미기재) 에는 E, F, G이 2023.3.16.자 주주명부와 동일 수량의 체납법인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본인은 적절한 시기에 아래 대리인 및 기타 사항을 기재할 권한을 M에게 위임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권 사본 3부에는 E(OOO주), F(OOO주), G(OOO주)이 체납법인의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1순위 근질권자는 M으로 기재되어 있다(등록연월일 : 2023.3.27.).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점(대법원 1998.10.27. 선고 98두4535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납부고지를 통해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충분히 이를 주장하여 구제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체납법인, B 및 C 사이의 2023.2.17.자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서 제2조 나.항은 ‘체납법인은 대출 기표 후 즉시 C의 원활한 사업권 양도양수를 위해 C이 지정하는 자로 대표이사를 변경 및 주주명부 변경(주식양도 및 명의개서 이전)에 동의하며, 각 변경사항에 대한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2023.3.16.자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담보대상주식 처분 위임장’ 및 체납법인의 주권 사본에도 2023.3.27. 현재 청구인이 아닌 E 등이 체납법인의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은 2023.3.16.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체납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사업방침을 결정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다음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E는 ‘자신은 쟁점사업 당시 C의 공동 대표이사였고, 이후 C 측은 C과 채권․채무 관계인인 L와 관계된 H 등에게 체납법인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4.12.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