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206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b․c․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근린생활시설인 상업용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소유하였던 자들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9.5.14. OOO 제1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쟁점조합으로부터 받은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 부천세무서장은 2024.8.19.부터 2024.9.7.까지 청구인 b․c․d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보상금은 영업손실보상으로 이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영위한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 부천세무서장․서인천세무서장 및 수원세무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별지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위 <별지1>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③ 이 건 과세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또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 이 건 관련 사실관계의 정리

○○○

(2) 청구인들이 2019.5.10. 쟁점조합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영업권기타 명목으로 쟁점조합은 청구인들에게 쟁점보상금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진행한 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심리 및 결정, 부과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부천세무서장은 2024년 5월 청구인 b․d․c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2024.8.19.부터 2024.9.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부천세무서의 이 건 세무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은 2024년 9월 아래와 같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쟁점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보여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과 소관 과에 파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

(다) 처분청 부천세무서장은 2024.9.10. 청구인 b․d․c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결과통지를 하였는데, 해당 조사결과통지의 내용에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 b․d․c는 위 조사결과통지에 불복하여 2024.9.24. 처분청 부천세무서장에게 1차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 부천세무서장은 2024.10.30. 1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청구인 b․d․c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b․d․c는 2024.9.24. 제기한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보상금은 이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해당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 부천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쟁점보상금 관련 1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판단이유 중 일부>

○○○

(마) 이 건 세무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은 1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불채택되어 조사결과통지의 내용이 확정되어, 2024년 11월 처분청 서인천세무서장, 처분청 수원세무서장 및 부천세무서 소득세과장에게 쟁점보상금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이 때 처분청 부천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 처분청들은 2024년 11월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2025년 1월 중순 정기인사로 인하여 담당자가 변경되고 사건이 재배정됨에 따라 2025년 2월 새로운 담당자가 즉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사건을 검토하였다는 의견이다.

(사) 처분청 부천세무서장은 2025.2.28. 아래와 같이 청구인 b․d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접수하여 2024.3.4. 발송한 것(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5.6.2.)으로 나타난다(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은 2025.3.2.임).

○○○

(아) 처분청 서인천세무서장은 2025.3.4. 청구인 c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 b․d․c는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차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 a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차 과세전적부심사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 a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들은 청구인 a에게 부과된 세액이 OOO원에 미달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청구인 b․d․c가 제기한 2차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처분청들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안심리 없이 심사제외 결정을 하였다.

<표3> 청구인들의 2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내역

구분 | 청구인 a | 청구인 b | 청구인 d | 청구인 c |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 | 과세예고 통지 생략

2025.3.4.

2025.3.4.

2025.3.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음

2025.3.11.

2025.4.2.

2025.3.2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일

-

2025.3.14.

2025.4.3.

2025.3.26.

과세전적부심사 | 결정내용 | - | 심사제외 | 심사제외 | 심사제외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나.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가.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