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194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7.15. 부친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24.1.31.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상속공제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OO 지방국세청장은 2024.9.4.부터 2024.11.1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계좌로 송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하 한다)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5.1.10. 청구인에게 2022.11.10. 및 2023.3.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2023.7.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거나 반환할 예정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전증여재산 및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위 증여내역(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명세서

(단위 : 원)

○○○

(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쟁점금액(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5> 조사내용

(단위 : 백만원)

○○○

* 임차인 h가 ‘경기도 남양주시 OOO 소재 창고’를 계속 임차 중인 것으로 확인함(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중 h와 체결한 계약서도 확인됨)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아래 <표7> 참조) 등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임대차계약 내용

(단위 : 원)

○○○

<표7> 피상속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은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8> 청구인이 이체한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임차인 e과 f이 피상속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9>와 같이 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9>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

(3) 그 밖의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모친 g은 경기도 남양주시 OOO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바, 처분청은 아래 <표10>과 같이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a에 대한 임대차계약사항(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을 포함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의견이다.

<표10> g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나) a 및 b이 임차한 경기도 남양주시 OOO 소재 토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출물대장에 따르면 아래 <표11>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 소재지의 항공사진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1>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2025.9.8. 발급)

○○○

<표12> 항공사진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 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바(대법원 2003.7.25. 선고 2003다291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금액(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이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 상당액으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임대보증금(e, f)의 경우 청구인이 2021.4.30. 및 2021.5.13.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에게 승계되어 청구인이 반환하여야 할 채무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OOO원) 중 OOO원은 a, b 및 d에게 피상속인이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d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되지 않음)상 임대부동산은 경 기도 남양주시 OOO로, 피상속인은 a에게 위 토지 (약 600평)를 2017.6.1.부터 2019.6.1.까지 임대(보증금 OOO원, 차임 OOO원)한 것으로, b에게 위 토지 및 건물(75평)을 2019.9.30.부터 2021.9.30.까지 임대(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토지는 2022.1.4.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 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2022.11.10 .～2023.3.28.) 받기 전 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부동산의 지상 건축물은 모친 g의 소유로 g은 a에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왔던 점, 건축물대장상 해당 건축물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까지 멸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임차인인 a와 b이 2023년 이전에 위 건물 등에서 퇴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은 2023.2.3.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2023.2.9. a에게 OOO원, b에게 OOO원을 이체한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위 OOO원으로 피상속인 또는 모친이 반환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a 및 b에게 이체한 금액이 피상속인 등의 임대보증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