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0203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 또는 “회사”라 한다)은 2008.11.11. 경기도 군포시 OOO에서 설립되어 알루미늄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1.9.25. 폐업하였는데, 2024년 4월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표1> 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 고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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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편,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2014년～2021년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75,000주(53.57%, 총 140,000주, 이하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세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4.4.24. 청구인에게 「국세징수법」 제7조 등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을 납부고지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체납법인 주주현황

(단위 : 주, %)

주주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21년 | 성명 | 관계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청구인 | 본인 | 75,000

75.0

75,000

53.57

75,000

53.57

…

75,000

53.57

조영란

기타

5,000

5.0

5,000

3.57

5,000

3.57

5,000

3.57

신준혁

기타

20,000

20.0

20,000

14.29

20,000

14.29

20,000

14.29

김진규 | 기타 | - | - | 40,000

28.57

- | - | - | - | E | 기타 | - | - | - | - | 20,000

14.29

20,000

14.29

A | 기타 | - | - | - | - | 20,000

14.29

20,000

14.29

합 계

100,000

100.0

140,000

100.0

140,000

100.0

140,000

100.0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업자등록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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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나타나는 주요 임원의 변경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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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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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체납법인의 체납발생 내역 및 고지사유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국세 체납세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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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체납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을 보면, 세무조사 당시(2020년 11월)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를 A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가) 조사경위

AAA세무서장이 D의 ’18.2기 신고분에 대한 조사(2020.11.20.∼ 2021.1.8.)결과 D가 체납법인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조사착수하였다.

(나) 조사내용

○ 과세자료 발생처(D) 조사‧고발 결과

체납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OOO원)와 OOO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OOO원)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고발(범칙 실행위자 D 대표 A)하였으나, 검찰은 AAA세무서장이 가공으로 판단하여 고발한 금액 중 OOO원, OOO원(아래 그림 중 ( )부분 금액)만을 가공으로 판단하여 실행위자 A에게 벌금형 부과하여 그대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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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대표 A이 체납법인의 실제 소유주이자 운영자인 사실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E, F의 진술로 확인되어 본 가공매출 관련 실행위자는 A이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반박할 추가 증거가 없고, A이 사망한 상태여서 추가 사실관계 확인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D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D에 대한 매출액 OOO원 중 OOO원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전액 OOO원을 가공으로 확정함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체납법인 주주명부(201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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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및 유상증자와 관련한 B(체납법인의 주주임)의 추가진술서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B의 추가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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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이 제출한 A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A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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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6년 이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이사 또는 감사)으로 재직하지 아니하였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20년 11월에 체납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경영)자를 A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2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53.57%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조회 등을 통해 체납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자본금을 납입한 주체, E, B이 각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추가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및 그 진위,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및 체납법인 계좌 출금액의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