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인-432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9.1.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서 설립되어 도‧소매업 및 생활잡화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백화점 등 다수의 국내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가방 등의 재화(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 한다) 소재의 법인인 A 및 B(이하 “쟁점수입자들”이라 한다)에게 쟁점재화를 수출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수출신고를 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15.∼2024.11.21. 청구법인에게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중국 내 다수의 보따리상으로부터 중국의 통신‧소셜 플랫폼인 OOO을 통해 주문을 받은 쟁점재화가 가. 기재의 수출신고와 다르게 위 보따리상이 소재한 중국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상 수출업이 아니라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신고한 수출액 및 이와 관련한 매입액을 감액한 후 2023년 제1기 중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으로 쟁점재화를 구매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4% 상당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해외구매대행 수수료매출액으로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에 따라 2025.2.12. 청구법인에게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9.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직수출한 것으로 하여 적용받은 영세율의 매출과세표준과 쟁점재화의 매입액을 부인하고, ‘쟁점재화의 매입액에 청구법인이 진술한 수수료을 적용하여 산정한 구매대행수수료 상당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중국 내 보따리상들이 OOO 메시지 등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특정 상품들에 관한 구매리스트’를 보낸 것을 ‘청약’으로, 청구법인이 위 구매리스트에 따라 구매한 쟁점상품을 중국 내 보따리상들에게 발송한 것을 ‘승낙’으로 보았고, 위 OOO 메시지 외에 매매계약을 입증할 계약서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F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한 “쟁점수입자들은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달러를 받기 위한 목적의 회사로, 이들로부터 물품의 구매 의뢰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홍콩 소재의 쟁점수입자들에게 수출하는 형태를 가장하여 실제로는 실제 주문자인 중국 내 보따리상들에게 쟁점재화를 발송하여였으므로(이동시켰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쟁점재화의 수출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F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한 진술, 즉 청구법인이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상품수불관리 또는 재고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중국 내 보따리상으로부터 구매요청받은 쟁점재화를 구매한 후 수출의 형식을 가장하여 해당 보따리상들에게 보내주었을 뿐 상품의 재고를 두지 않았은 것으로 보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F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한 “중국 보따리상들이 청구법인에게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들을 통하여 각자의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주거나 상품권을 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재화 거래 대금의 수수 방법이 통상적인 매매거래의 대금 지급방법과 다른 것으로 보았다.

(마) 처분청은 조사청이 2024.8.14. 홍콩 과세당국으로부터 회신받은 정보교환 문서에 기재된 “쟁점수입자들이 홍콩에서 설립되었을 뿐 이윤세 등의 제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쟁점수입자들이 홍콩에서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F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한 “쟁점거래의 수익은 구매물품의 2% 정도 남는데, 예컨대 중국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물품 구매의뢰를 받으면 중국사람들도 택스리펀드를 8% 정도 환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물건 값 OOO원에 수수료 2% 상당을 가산한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보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재화의 구매대행을 통하여 4% 상당의 이윤을 얻은 것으로 보아, 국세청 전산자료상 2023년 제1기 중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으로 쟁점재화를 구매한 쟁점매입액의 4% 상당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해외구매대행 수수료로 보아 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재화를 매입하였다는 주장 관련

1) 청구법인은 스스로 판단하여 중국의 수입자들이 주문하지 않은 인기 상품을 구입하여서 중국의 수입자들이 주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2023년 상품매입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중국의 수입자들에 대한 쟁점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납품계약서의 체결 외에 OOO 메신저로 구매목록을 제공받은 것도 ‘거래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따른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OOO 메시지의 내용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재화가 중국의 수입자들에게 이동시키기 위하여 수출통관할 때까지 청구법인 명의의 임차사업장에 쟁점재화를 보관‧관리(보안업체와의 보안 계약을 포함한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재화가 지정된 운송수단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키는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쟁점상품을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비용의 지출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외국의 수입자들에게 쟁점재화를 공급한 것은 내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전형적인 수출’로서 영세율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상품을 중국으로 반출한 사실이 수출신고필증을 통하여 확인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수출화주에 ‘청구법인’이, 구매자는 ‘쟁점수입자들’이 거래구분 및 종류코드는 ‘일반형태’ 및 ‘일반수출’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쟁점수입자들에게 수출하였으므로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구매대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한 위 <표1> 기재의 매입액을 부인하고, 쟁점매입액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F가 조사청에게 한 진술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익률 4%’를 적용하여 산출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쟁점재화 구매대행에 따른 수수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해당 거래가 매매거래, 즉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입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대금을 외화로 받는 등 수출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인 중국내 보따리상들로부터 OOO 메시지를 통하여 매입할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종류, 크기, 수량 등)을 통지받아 그대로 매입하는 등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과 중국내 보따리상들 사이에 ‘청구법인이 쟁점재화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과 계산을 부담 또는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거래가 수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쟁점거래에 관한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입자로 홍콩에서 설립된 쟁점수입자들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가 조사청에 한 진술에 따르면 쟁점수입자들이 수출의 형식을 가장하기 위해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인 중국내 보따리상들로부터 외화가 아닌 원화를 받은 것 등을 감안하면, 쟁점재화가 중국으로 이동한 것을 수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중국내 보따리상들에게 쟁점재화를 공급한(이동시킨) 것은 청구법인이 중국내 보따리상들로부터 물품매입의 주문을 받아 쟁점재화의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중국내 보따리상들로부터 쟁점매입액의 4%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청구법인이 중국내 보따리상에게 쟁점재화를 수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5.10.1.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소득세법(2025.12.23. 법률 제212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6)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7)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8)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