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인-297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0.10.30.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건축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22.7.16. 쟁점건물의 해체공사를 착공하여 2022.9.15. 지상의 건축물은 철거를 완료하였으나 지하의 건축물은 해체 과정에서 주변 건물 침하 발생의 우려로 2023.3.27.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처분청은 경기도 광명시장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근거로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4.6.1.)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4.12.1. 청구법인에게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이거나 철거멸실된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철거ㆍ멸실되기 전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본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2022.4.11. 건축허가를 받아 2022.7.16. 쟁점건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여 지상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나 지하 건축물의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주변 건물의 침하 발생 및 지하수 유출에 따른 주변 건물 붕괴위험으로 2023.3.27. 해체작업을 중단하였고, 2023년 12월 신축 설계와 감리용역 중단에 따라 건축설계업체와 계약 해지 및 2024.6.24. 건축허가가 취소 처리되었다.

(2)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내역 등에 대한 OOO시장의 회신(2025.3.24.)을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초 건축허가서상의 날짜(2022.4.11.)을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층 건물 해체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터파기 공사 등 착공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2024.6.24. 주택과에 건축허가 취소신청을 한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아래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현재까지 멸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건축물대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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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건물의 현재 상황 사진을 보면, 지상의 건축물은 전부 멸실되었고,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계단)부터 지하층의 기둥·벽은 형체가 그대로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A 주식회사가 2023.3.27. 작성한 공사중지사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중지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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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하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아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건물의 지상 건축물은 이미 철거가 완료되었고,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에 이르는 지하층은 철근 콘크리트만 존재하여 당초 용도인 주차장, 나이트클럽 등 건축물 현황의 용도에 부합할 수 없어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례 등은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가 진행되는 사례인 반면에 이 건은 쟁점건물 해체 공사가 중단된 2023.3.27.부터 2024.6.1.(과세기준일)까지 1년 이상 방치된 상태로 철거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광명시장도 2024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초 건축허가서상의 날짜(2022.4.11.)가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층 건축물의 해체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터파기 공사 등 착공도 신청하지 않았으며, 2024.6.24. 신축허가 취소신청을 하여 재산세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