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인-293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22.7.7.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파주시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이라 한다) 비율 50%를 적용하여 2022ㆍ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의 배우자 B가 2020.5.20.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에서 개업한 주식회사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창업이 아닌 단순히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25.4.15.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특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 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이하 각 목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2022년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사업이력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B의 사업이력은 각각 아래 <표6>, <표7>과 같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종을 비교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5>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의 2022년 근로소득지급명세

○○○

<표6>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의 총 사업내역

○○○

<표7> 쟁점법인 대표이사 B의 총사업내역

○○○

<표8>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종 비교

구분 | 청구법인 | 청구외법인 | 주업종코드 | 525101 | 525101 | 주업태 | 소매 | 소매 | 주종목 |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 부업종코드 | 512132 / 703011 | 부업태 | 도,소매 / 부동산업 | 부종목 | 화훼･자재 / 부동산매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이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①ㆍ②의 세금계산서 매입내역을 보면, 국화 매입 및 상조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한 내역 등이 아래 <표9>·<표10>과 같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의 개입사업장이 상조회사 임직원에게 영업하며 근조화환을 판매하는 청구법인의 사업구조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표9> 2017년 개인사업자① 전자계산서 매출내역 중 일부

○○○

<표10> 2022∼2023년 개인사업자② 세금계산서 매입내역 중 일부

○○○

(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②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CPU중 일부가 아래 <표11>과 같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2023년 개인사업자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CPU

○○○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 및 개인사업자②가 국화를 매입한 주식회사 G로로부터 청구법인도 국화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개인사업자②의 거래처를 승계하여 동일한 근조화환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표12> 주식회사 G로부터의 매입내역(공급가액)

○○○

(마)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22년 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청구법인 설립 이전부터 이미 웹사이트제작업체와 웹사이트 구축 및 개발 등을 진행하였고, 매달 서버 이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인 2022.12.29.∼2023.10.6. 기간 동안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웹사이트제작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고장 서비스와 사이트 등은 쟁점법인이 개발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13>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내역

○○○

(바) 청구법인이 상주에게 제공하는 부고웹사이트의 현재 운영주체는 쟁점법인으로 확인되고, 2022.3.18. 위 웹사이트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부의금계좌 개별등록’ 글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B의 유튜브 링크가 표시되어 있으며, 2022.9.27.자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글에도 B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 설립 이후인 2023.2.2. 게시된 글을 보면, 부고웹사이트 운영주체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확인되나, 당시 청구법부고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책임관리자인 E의 급여내역을 보면,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E의 2022∼2024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

(아)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 전화번호는 쟁점법인과 같고, 청구법인이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전자메일 주소, 컴퓨터 IP와 CPU가 쟁점법인과 대부분 같으며,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IP가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15> 2023년 쟁점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CPU

○○○

<표16> 2023년 청구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CPU

○○○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무실은 면적이 5㎡, 임대료는 월 OOO원이고, 다른 사무실과 구분·독립되어 사무실의 문앞에는 청구법인의 상호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이 외에도 웹사이트제작업체와의 서비스 개발 및 시스템 구축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대표이사가 다르고, 별개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독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단순한 사업의 확장이 아닌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특법 제6조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현황, 거래규모와 실태 등 실질적인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조심 2022부6558, 2022.10.6.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종이 전자상거래업으로 동일하고, 실제 영위하는 사업 또한 전자상거래 소매업, 화훼 관련 도소매 등으로 유사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의 B의 배우자로 B는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A은 2022년 쟁점법인의 근로자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상주 등에게 제공하는 부고웹사이트와 관련하여 2022.3.11.∼2022.12.9.까지 쟁점법인이 웹사이트제작업체에게 서버 이용료를 지급하였고, 사이트 구축 및 웹개발 등을 진행하였으나, 청구법인 설립 이후인 2022.12.29.∼2023.10.6.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서버 비용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구축⋅개발한 부고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IP와 CPU 내역 중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사업자② 및 쟁점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IP와 CPU와 일치하는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국화를 매입한 거래처(주식회사 G)는 쟁점법인 및 개인사업자②의 매입처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는 쟁점법인 등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제6조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