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374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설립하여 골프장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이사로 2016.1.1.부터 계속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16.1%(OOO주)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법인의 주식 40%(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B가 쟁점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함에 따른 미지급이자 OOO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14.～2023.10.15.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내용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쟁점법인이 ㈜B에게 미지급한 채무의 이자상당액을 쟁점법인의 이익으로 보아 2025.6.1. 등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16.1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7.1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8.1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주이자 임원으로 있는 쟁점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3)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2016∼2022사업연도 주주변동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과 ㈜B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서 정하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 및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2> 쟁점법인의 2016∼2022사업연도 주주변동 현황

○○○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및 재무제표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등

○○○

(다) 쟁점법인이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특수관계인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면, ㈜B를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쟁점법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연도별 무상대여 현황

○○○

(라)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면서 채무조정이익 OOO원을 계상하고, 당기 중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인 ㈜B와 채권채무조정을 통해서 미지급이자 OOO원을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석에 기재하였으며, 법인세 신고 시 손익계산서에 채무면제(조정)이익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 청구인과 처분청이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청구인 계산 증여재산가액

○○○

<표6> 처분청 계산 증여재산가액

○○○

(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고지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

○○○

(사) 상증세법은 2015.12.15. 개정 전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제41조)이 아래 <표8>과 같이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제45조의5)으로 개정되었다.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4. (각 호 생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3. (각 호 생략)

<표8> 2015.12.15. 상증세법 개정 전후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고, 본인이 쟁점법인에 무상대여한 이자 상당액 전부를 쟁점법인에 분여한 이익으로 보아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증여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과 관련하여 조세법규의 효력과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판단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나는 점,

특수관계가 있는 ㈜B와 청구인이 각각 쟁점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각 지분만큼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특정법인의 증여이익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인이 ㈜B에게 분여한 이익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증여한 이익 전체가 아닌 ㈜B의 지분율을 감안한 이익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등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 이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