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319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0.1.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OOO을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신탁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0년 7월 A 주식회사(이하 “쟁점위탁자”라 한다)와 생활 및 근린생활시설(충청북도 OOO소재 토지 등, 이하 “쟁점신탁재산”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쟁점위탁자는 2024.4.23.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후 미납하였고, 처분청은 2024.6.5. 미납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미납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이 체납되었다.

라. 처분청은 쟁점위탁자에게 체납처분을 진행하여도 체납액 징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제2항에 의거 2024.11.21. 청구법인을 쟁점위탁자의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청구법인은 2025.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쟁점위탁자의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 제9항제4호, 제29조 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제4호, 제29조 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①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 「신탁법」 제101조 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이하 “제2차 납세의무”라 한다)를 진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②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① 제3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4.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3.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5.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6. 「국세징수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7.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8.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3) 신탁법 제25조 (상계 금지)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위탁자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고 쟁점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이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 없음)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2024.11.21.)하고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물적납세의무자 고지 내용

○○○

(나) 쟁점신탁법인과 청구법인 간에 2020년 7월 체결한 쟁점신탁계약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신탁 계약서(일부)

○○○

(다) 쟁점신탁계약서상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신탁계약서상의 신탁부동산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처분일 기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관련 정리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

<표5> 청구법인 제출(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정리 표)

○○○

(마) 적극재산 관련 증빙에는 신탁자금 보관통장 및 잔액 명세서 엑셀파일(합계 : OOO원), 분양미수금 상세내역 엑셀파일(합계 : OOO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통해 계산한 미분양부동산의 가액(합계 : OOO원)이 있다.

(바) 소극재산 관련 증빙에는 신탁계정대 상세내역 엑셀파일(합계 : OOO원), 시공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차용금 원금 및 이자를 정리한 엑셀파일(합계 : OOO원), 소송현황 및 권리침해사항을 정리한 문서(합계 : OOO원), 기타채무 관련 정리 자료(미지급 신탁 보수 등 합계 : OOO원)가 있다.

(사) 신탁재산에 포함되는 충청북도 OOO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와 을구에는 처분청이 2025.10.30. 설정한 압류 외에 저당권 등의 다른 담보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신탁계약과 관련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관련 물적납세의무 지정·납부고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2항 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조심 2024구5304, 2025.2.25., 같은 뜻임),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된 신탁재산을 대내외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관련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즉 신탁재산 자체가 물적납세의무의 객체가 되는 것일 뿐), 전체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등의 가치를 고려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이 존재하면 그 범위내에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 취지나 문언해석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신탁원부 등의 확인을 통하여 법정기일 기준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 후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 지정·납부고지를 한 점, 신탁재산과 관련된 소극재산은 물적납세의무자지정 이후의 징수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조심 2020중634, 2020.12.22.)는 물적납세의무 지정·납부고지 당시 체납국세의 부과 대상이자 물적납세의무 수단인 신탁재산(주택 및 토지)이 이미 처분되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로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