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2954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2.10.9.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O 소재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중 피상속인 지분 1/2(피상속인과 배우자인 청구인 B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음, 이하 피상속인 지분을 “쟁점주택지분”이라 한다)을 2022.9.23.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가액 USD OOO(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를 쟁점주택지분의 시가로 보아, 상속개시일 당시의 환율인 1USD당 OOO원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지분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 2023.4.30. 처분청에 2022.10.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2.28.부터 2025.3.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의 아들 F과 그 배우자 E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주주로 있는 법인이므로 쟁점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인한 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에 해당하는 2023.1.22.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시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평가액 USD OOO에 피상속인 지분(1/2)과 상속개시일 당시의 환율(1USD당 OOO원)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지분 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지분 가액을 OOO원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따라 2025.4.28. 청구인들에게 2022.10.9. 상속분 상속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23.1.22. 재산세 과세를 위해 고시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지분을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22.10.9.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022.9.23. 쟁점법인과 체결한 쟁저주택의 매매계약 가액을 바탕으로 쟁점거래가액(USD OOO)를 쟁점주택지분의 시가로 보아 상속개시일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2.10.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조사청은 2023.12.28.부터 2025.3.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의 아들 F과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므로 쟁점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인한 가액으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평가기간 내에 해당하는 2023.1.22.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시한 쟁점주택 재산세 평가액 USD OOO에 피상속인 지분과 상속개시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지분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지분을 OOO원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의 자 F, 그 배우자 E이 주주로 구성된 법인으로 쟁점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5) 다만 처분청은 2023.1.22.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시한 쟁점주택 재산세 평가액 USD OOO를 상속개시일(2022.10.9.)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재산세 평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되, 상속개시일 당시 고시된 가액인 USD OOO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의 부동산 시세의견서는 다음과 같다.

○○○

2) 쟁점주택 주변 주택들의 거래가액은 위 <표3> 기재와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미국 연방주택금융청이 발표한 주택가격지수에 의하면 2022년 HPI는 쟁점주택지분을 취득한 2011년 대비 약 123.91% 상승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지분을 취득가격(2011.2.18. USD OOO 취득) 대비 7.52% 상승된 가격(2022.9.23. USD OOO 매매계약 체결)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주택금융청의 주택가격지수를 제출하였다.

○○○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재산세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해당 재산을 취득할 당시의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연간 2% 이내에서 조정될 뿐이고[California Constitution Article ⅩⅢ A-Tax Limitation 제2항(b)],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재평가하므로[California Constitution Article ⅩⅢ A-Tax Limitation 제2항(a)], 쟁점주택이 양도되기 전인 상속개시일 당시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쟁점주택지분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쟁점주택 재산세 부과내역을 제출하였다.

○○○

3) 처분청은 2023.1.22.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시한 쟁점주택 재산세 평가액 USD OOO이 쟁점주택의 시세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표2> 기재와 같이 쟁점주택 인근 주택가격을 제시하였다.

(다) 미국 부동산 거래사이트를 통해 확인되는 쟁점주택 및 인근 주택의 거래가액 및 쟁점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부동산 거래사이트 OOO에서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거래가액(USD OOO)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 미국 부동산 거래사이트 OOO에서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거래가액(USD OOO)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

3) 쟁점주택 옆집인 OOO의 경우 동일한 미국 부동산 거래사이트 OOO 에 기재된 거래금액은 USD OOO로 쟁점주택 보다는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기준시가는 당해 기준시가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반영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가격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재산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하여 2023.1.22. 고시한 USD OOO를 기준으로 쟁점주택지분 가액을 평가할 수 없고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금액인 USD OOO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재산세룰 우리나라와 달리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해당 재산을 취득할 당시의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연간 2% 이내에서 조정될 뿐이고[California Constitution Article ⅩⅢ A-Tax Limitation 제2항(b)],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재평가하도록[California Constitution Article ⅩⅢ A-Tax Limitation 제2항(a)]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22.10.9. 당시 고시된 재산세 기준가액은 전년도 가액에 2% 조정된 가액에 불과하고 양도일 이후인 2023.1.22. 쟁점주택 가액을 재평가하여 고시된 가액이 쟁점주택의 시가에 해당하게 되는 점,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FHFA)에서 발표한 주택가격지수(HPI : Housing Price Index, 미국 주택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공식 통계 지표)를 보면 2022년 HPI는 2011년 대비 약 123.91%(1937.56-820.66/820.66) 상승한 것으로 확인(약 12년 동안 주택가격이 2배 이상 오른 것)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가액(USD OOO)은 취득가액(USD OOO) 대비 7.52% 상승된 가격으로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같은 기간 평균적인 주택가격 상승률(123.91%)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시(2023.1.22.)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평가액 USD OOO에 피상속인 지분(1/2)과 상속개시일 당시의 환율(1USD당 OOO원)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지분 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지분 가액을 813,181,800원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