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260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타인이 작사․작곡한 곡을 녹음, 믹싱, 마스터링하여 음악파일이나 드라마 등 특정 작품에 삽입된 음반(이하 “드라마 OST”라 한다)을 기획, 제작, 발매하여 다수의 저작인접권을 취득한 음악프로듀서로,

2010.1.15. 음반제작업, 매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A”를 개업한 후, 음원 및 음반판매에 따른 저작인접권료(음반제작자), 저작권협회로부터 수취한 저작권료(작사가), 소속 연예인 매니지먼트 수입 등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21.7.31.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3.18.부터 2020.10.15.까지 도깨비, 태양의 후예 등 드라마 OST 음반제작 등에 참여하여 취득한 372곡에 대한 저작인접권(이하 “쟁점저작인접권”이라 한다)을 2021.2.28.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소득을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의제필요경비(60%)를 공제하여 기타소득금액(OOO원)을 산정하였고, 이를 청구인의 다른 사업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22.5.31.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5.21.∼2024.11.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반제작자인 청구인이 쟁점저작인접권을 양도한 거래를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5.3.10.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중 일부

ㅇㅇㅇ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음반제작자인 청구인이 저작인접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저작인접권의 양도 이후 음원파일, 음반 등의 유통과정에서 가창자에게 지급할 가창료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소득에 대응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단서 생략)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