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2553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8.12. 사망한 모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2024.2.16. 청구인의 동생 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OOO원)를 적용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24.10.7.부터 2025.1.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은 B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3.6. 동거주택 상속공제 OOO원을 부인하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2023.8.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영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B가 동거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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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은 상속인 B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였고,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 B와 피상속인이 동거한 기간은 약 5년 2개월로 나타나며, 이를 기간 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B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및 주소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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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10년 이전(2013.8.31.)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 B의 주민등록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면서, 상속인 B가 1994.1.29.부터 2017.8.16.까지 주민등록하고 있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은 근린생활시설로서 현장확인결과 2019년 증축 및 대수선공사로 인해 당시 주거가 가능한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쟁점아파트 및 고척동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상속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주자관리카드를 열람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상속인 B가 OOO 상가로 주소를 옮긴 것은 국민주택청약을 위한 목적으로서 실제로는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2018년 7월경부터 2023.8.12.(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OOO병원(2018.7.27.∼2018.7.27. 13일간), OOO병원(2018.10.25.∼2018.12.19. 56일간), OOO병원(2018.12.19.∼2019.3.6. 78일간), OOO병원(2019.3.6.∼2023.8.12.)에 입원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인 B가 상속개시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였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한 기간은 피상속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전한 것이거나 또는 상속인 B의 국민주택청약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동거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상속인 B는 주민등록상 2017.8.16.에 상속주택에 전입하여 상속개시일인 2023.8.12.까지 약 6년 동안 거주하였고, 그 기간 중 피상속인은 2018.4.11.부터 2019.3.17.까지 약 1년 동안 상속주택에서 전출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아파트에 주민등록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B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외에 상속인 B가 주민등록 내용과 달리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주택에서 실제로 피상속인과 생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B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