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248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7.9. 전자상거래업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24.7.2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2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OOO원으로 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5.2.25.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02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4.2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7.6.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신청시 명의대여가 아님을 확인하는 ‘실사업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a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업무 지시를 받았음을 주장하며, a로 표시된 인물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OOO대화 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e, f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은 a에게 명의만 빌려주었고 a와 근로 계약관계였음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표> e·f의 확인서(내용 동일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하여 관할 과세관청에 방문하여 직접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점,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실사업자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대화내역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