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069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7.1. ㈜A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뷰티샵 고객관리 솔루션 개발 및 운영관리업을 영위하면서 2015년 B 그룹의 C에 인수되어 B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D와 합병후 2020년 12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2018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임직원 OOO명에게 합계 OOO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그 중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E 외 OOO명(이하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라 한다)은 2021.8.30. 청구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하여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평가의 방법으로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행사가액인 1주당 OOO원과의 차액인 1주당 OOO원을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퇴직자)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다.

나. 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5.7.부터 2024.8.23.까지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1주당 OOO원, 이하 “쟁점시가”라 한다)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10.4.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및 원천세 OOO원(OOO명의 근로소득세와 가산세 OOO원, OOO명의 기타소득세와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경정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 전후로 한 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현황 및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1.4. 주주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과 교부할 기명식보통주의 수(총발행주식수 OOO주의 8%) 등을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부여예정일 2018.1.8., 부여대상자 OOO명, 주식수량 OOO주에 대하여 행사가격 1주당 OOO주로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의 2018.1.4.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나)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는 2021.8.30.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행사 당시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계산(1주당 OOO원)하여 행사가액(1주당 OOO원)과의 차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행사자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퇴직자)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거래①이 우선주라는 근거로 전환상환우선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2021.1.12. U, 2021.1.26. V, 2021.3.15. U, 2021.6.1. W의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우선주를 유상증자하였다며 제출한 등기부본에 의하면 , 2021.4.30. 우선주 OOO주, 2021.5.20. 우선주 OOO주, 2021.6.2. 우선주 OOO주, 2021.6.14. 우선주 OOO주, 2021.7.7. 우선주 OOO주, 2021.7.27. 우선주 OOO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신주발행가액은 모두 1주당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위 <표3>과 같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2021년 양도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표3> 중 E이 2021.9.9. 거래한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로 보아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면서,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을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정하였던 보고서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D와 합병하기 위하여 2020.9.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청구법인의 주식가치평가를 하였고, 2020년 11월 회계법인 창천이 평가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통주와 상환전환우선주 합계 OOO주, 주식가치는 OOO원으로 기재(OOO)되어 있으며, ㈜D와 합병한 후 2020년 12월 사명을 ㈜X로 변경하였고, ㈜D의 평가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주식수 합계 OOO주, 주식가치 OOO원(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21.9.10. Y은 청구법인에게 2021.8.31. 기준 상증세 법에 의한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가치 산정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지분의 주식선택권 행사에 따른 시가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평가기준일은 2021.8.31.로 하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발행주식은 보통주 OOO주, 상환전환우선주 OOO주(액면금액 OOO원)이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쟁점주식의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여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하면서 그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0조를 제외한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식은 위 <표3>과 같이 2021년도에도 다수의 주식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거래되었고, 거래가액은 대부분 1주당 OOO원∼OOO원의 범위내에 있었던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당사자인 E이 행사 후 10일만에 비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내역이 확인되고, 쟁점주식매수선택권 부여·행사 및 신고의 책임자였던 청구법인의 재무이사 H 역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1일 전 비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로 신고한 1주당 OOO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가격에 주식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등기부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7.27. 우선주 OOO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신주발행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일에 근접하여 거래된 쟁점시가는 행사 당시의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시장이나 거래방식을 통하지 않고 비상장주식 전문브로커의 블로그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라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E이 증권브로커를 통해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장래 수익에 대한 기대는 매수자의 매수동기 중 하나임과 동시에 자산의 가액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거래가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전·후 주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