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056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7.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 토지 외 14필지(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5.6.1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 토지 외 18필지(이하 “쟁점토지②”라 하며,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또한,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이었던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7.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 토지를 취득한 이후, 지상 2층의 2동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7.10.부터 2024.9.1.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OOO원 및 쟁점건물의 건축비 등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4.11.5. 및 2024.11.6. 청구인에게 2015.6.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9.7.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의 취득자금을 전 배우자인 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 등은 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이혼과정에서 확정적으로 재산분할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이익이 귀속된 주체는 a이라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처분내역을 정리한 자료(아래 <표1>․<표2> 참조)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표1> 쟁점토지① 처분내역

(단위 : 원)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

<표2> 쟁점토지② 처분내역

(단위 : 원)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

(2) 청구인은 a이 개발사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매입하였고, 이혼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주장하며, a이 이혼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별지> 기재)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a이 쟁점토지② 중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 토지를 실 소유하였고, 이를 사업 조력자에 대한 대가로 A의 직원 j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j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소재 C(부동산임대업)을 2004.12.21. 사업자등록하였고, 2007.9.12. a과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여 2023.7.5.까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7.7.14. a과 공동으로 A(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설립하였고, 2023.7.5.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24.8.29. D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0.6.27. 사업자등록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 소재 OOO(커피전문점)을 현재까지 청구인 단독으로 계속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23.6.15. 대법원 OOO 이혼 등 판결이 확정되면서 a과 이혼하였고, 청구인과 a의 재산분할 비율은 35%와 65%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관련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OOO 이혼 등, 2023.2.9.)을 보면, 청구인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 토지 및 쟁점건물 등에 대해 a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나머지 분할대상재산은 현재 청구인과 a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a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및 쟁점건물의 건축비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a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등을 지급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이혼소송 판결문을 보면, a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로 주도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그 등기만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물의 경우에도 혼인 기간 중의 청구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a 명의 1/2 지분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 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의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 등을 재산분할 받기 전까지 쟁점토지 등의 등기상 명의자이었던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관련 잔금 등으로 일부 출금된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대해 청구인은 2025.5.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a이 청구인 모르게 한 일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혼소송에서 a이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