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구-368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31. 취득(취득가액 OOO원)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7.12.20. 자신의 여동생 A에게 OOO원에 양도(비과세 적용)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2년 7개월 후인 2020.8.10. 쟁점주택을 A로부터 OOO원에 다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8.19. 상속을 원인으로 ‘OOO’의 주택(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5.7.15.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일부터 15일 후인 2018.1.4. ㈜A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차익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면서 고가주택 기준금액(OOO원) 초과분의 양도차익 OOO원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5.3.5.∼2025.3.2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여동생에게 양도한 후 재취득한 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로 보고, 쟁점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하여 2025.7.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금액임)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위해 쟁점주택을 여동생에게 가장매매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여동생의 세대 및 주소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 2명 및 딸과 함께 한 세대를, 여동생은 배우자 및 1명의 딸(2006년생)과 함께 한 세대를 각각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3.12.26.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한 후 그곳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여동생의 주소 변경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여동생은 쟁점주택에 전입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여동생의 주소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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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과 여동생의 주택 등 거래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택 등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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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점주택 및 쟁점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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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및 전세 계약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여동생과 체결한 2017.12.20.자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총 OOO원이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전세금(OOO원)으로 대체하며, 잔금 OOO원 2017.12.2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소유권이전등기는 2017.12.26. 경료), 여동생(임대인)과 청구인(임차인)이 체결한 2017.12.20.자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은 OOO원이고, 계약 존속기간은 2017.12.20.∼2019.12.19.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쟁점주택 재취득에 대한 2020.7.14.자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계약금 OOO원을 2020.7.14.에, 잔금 OOO원을 2020.8.1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해당 매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20.8.12.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 및 여동생의 계좌거래내역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 양도(2017.12.20.) 전․후 청구인과 여동생의 계좌거래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주택 매매 직전에 여동생의 계좌에 현금 OOO원이 입금되었고, 그 직후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총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된바, 그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표6> 쟁점주택 양도 전․후 예금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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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현금인출액을 쟁점상속주택의 매매를 주선한 컨설팅업체에게 2018년 1월 전후에 사례금조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원을 공동상속인인 형제들(C OOO원, A OOO원, D OOO원)에게 배분하였으며, A는 그 돈(OOO원)을 출처로 2017.12.26.∼2018.1.3.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총 OOO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3) 2020.8.10. 청구인의 쟁점주택 재취득 자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7>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며, 그 거래 직후 A의 계좌에서 총 OOO원의 현금이 인출되었고, 같은 기간에 청구인의 대출금 OOO원이 현금입금의 방식으로 상환된 것으로 보아, A 계좌인출액이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표7> 청구인과 여동생의 계좌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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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액은 전액 현금입금된 것임

4) 위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여동생의 현금인출액 (OOO원)은 언니 D의 전세보증금으로 OOO원, 시어머니에 대한 치과 치료비로 OOO원, 합계 OOO원이 지급되었고, 청구인의 대출계좌에 입금된 현금 OOO원은 청구인이 마을모임인 G로부터 ‘OOO’를 취득(2019.6.14. 토지대금 OOO원 계좌이체 후 취득)하기 위해 2019.4.23.∼2019.4.26. 기간 중 3회에 걸쳐 합계 OOO원(1회별 OOO원)을 인출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 재원이라고 주장한다.

5) 동생의 현금인출금(OOO원)의 사용처에 대한 청구인이 제시 증빙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D의 계좌거래내역에는 2020.9.16.∼2020.9.18.의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OOO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수표(2020.9.18.) 및 계좌이체(2020.9.22.)를 통해 2회에 걸쳐 임대인(F)에게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D의 2020.9.21.자 아파트전세계약서에 따르면, D은 OOO를 2020.12.11.∼2022.12.10.의 기간 동안 보증금 OOO원(계약 시에 OOO원, 2020.9.22.에 OOO원, 2020.12.11.에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여동생의 시어머니에 대한 치료비 지원액에 대하여 <표2>의 내역을 제시하였다.

7) 청구인 대출계좌의 현금입금액 OOO원(2020.8.14.∼2020.8.28.)의 자금출처에 대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19.4.23.에 OOO원, 2019.4.25.에 OOO원, 2019.4.26.에 OOO원 합계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OOO은행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6.11. 매도인 G(대표자 H)으로부터 ‘OOO’를 그 날짜에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취득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2019.6.14. 타행송금을 사유로 OOO원이 OOO은행(H)으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여동생 A는 2017년 중 OOO에 근무하면서 OOO원의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이사장이 발행한 여동생에 대한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에 따르면, A는 2017.12.26. 법무사우진분사무소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여동생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여동생에게 부과된 쟁점주택에 대한 지방세를 여동생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신과 여동생의 쟁점주택 거래가 가장매매가 아닌 정당하게 거래대금을 수수한 실지거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12.20. 여동생인 A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20.8.10. 다시 여동생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다시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 후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고액으로 현금이 인출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현금인출액의 사용내역이 객관적 근거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2015.7.15.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8.1.4.에서야 잔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그 15일 전인 2017.12.20. 쟁점주택을 여동생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짜에 전세금 OOO원 공제한 잔금 OOO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한바, 그 거래시기 및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여동생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쟁점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여동생이 그 당시에 쟁점주택을 급하게 매입할 만한 합리적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이례적인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청구인과 그 여동생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여동생이 그 자녀의 학군배정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여동생 가족은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 가족이 계속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실제 거주관계가 서로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여동생에게 양도하였다가 재취득한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