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중-524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 청구인 B 및 청구인 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모(母)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2.11.13. 사망하자 2023.5.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3.4.∼2024.5.12.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9.10.16. E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E에게 증여하되 전세보증금 OOO원을 E이 부담’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E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원인 증여)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부동산 평가액(OOO원) 중 보증금 등을 제외한 OOO원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다른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2024.7.8. 청구인들에게 2022.11.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증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구부동산은 1982.10.27. 매매(1982.10.20.)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1.9.17.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OOO아파트에이지구재건축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재건축 과정을 거친 쟁점부동산은 1998.11.16. 피상속인(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2019.10.16. 증여(2019.10.16.)를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과 E이 체결한 증여계약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9.10.16. E과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E에게 전세금 OOO원을 부담부증여할 것을 약정’이라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9.10.2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담부증여(양수인 E)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와 같이 신고하였으며, E은 2019.10.29. 쟁점부동산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채무액을 OOO원(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납부세액 OOO원)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2) 청구인들은 ‘E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은 F의 명의신탁지분에 환원’이라고 주장하며 F 간의 거래내역이 일부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서(1996.12.12.∼2020.5.21.), 청구인들이 작성한 정산내역[피상속인의 입출금 개요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등 정산내역(1997년 5월∼2013년 9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양도소득세 환급 정산내역, 재산세 납부 및 정산내역, E의 배우자 J의 피상속인 계좌 입금내역], 청구인 A과 I 간의 이메일 및 문자 내용, H 및 I 등에 대한 연락처가 기재된 피상속인 메모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E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은 F의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에 해당하므로 사전중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이나 재산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으로(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1982.10.27. 쟁점부동산의 전신인 구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1998.11.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19.10.16. 증여를 원인으로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내역과 ‘E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이 나타나는 반면 달리 피상속인과 F이 구부동산 또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취득자금 부담내역 및 양자 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관련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에서 F 간의 거래내역이 일부 확인되나 해당 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이 F의 명의신탁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일부 지분 증여가 명의신탁재산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