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중-514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9.3. 설립되어 반도체장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은 2018.12.10. 배우자인 이00（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4,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는데，이후 배우자는 2019.3.12. 쟁점주식을 1,100,418,000원（1주당 250,095원）으로 평가하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2018.12.10. 증여분 증여세 85,619,1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4,400주를 1주당 25 0,095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2019.2.1.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며，같은 날 위와 같이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하였다（이하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다. 처분청은 2023.2.23.부터 2023.7.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쟁점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부인하고，청구법인이 당초 증여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쟁점주식을 취득•소각하여 대표이사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4.1.4. 청구법인에게 2019년 2월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166,076,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9. 이의신청을 거쳐 2024.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4）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동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동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5）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다. 판단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납세의무자는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14.1.23.선고 2013두17343 판결 참조）.

（나）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이 선택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 고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2019사업연도초에 청구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47.3% 지분 보유）와 그의 가족（ 52.7% 지분 보유）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표이사 등이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2018.12.10.）로부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시점（2019.2.1.）까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는바，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대표이사와 배우자의 이혼과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쟁점거래시기（2018년 12월〜2019년 2월）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9.11.16. 확정되었고, 결정 사항에는 재산분할 외에 별도의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주식을 배우자가 위자료로 받은 것으로 볼만 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쟁점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 표이사가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거 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주식매수대금은 그 실질이 대표이사에 대한 배당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 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