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중-288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류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국군복지단은 2008.9.1. 각 군의 복지근무지원단을 통합하여 창설된 후, 대한민국 국군 장병 및 그 가족의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장관 소속기관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21. 등에 국군복지단과 위·수탁거래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군매점에 물품을 공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국군복지단이 해당 상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서 국군복지단에게 귀속되는 복지금(청구법인의 국군복지단 납품가격×복지율, 이하 “쟁점복지금”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aa지방국세청장은 2023.10.26.부터 2024.2.2.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국군복지단을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였으므로 국군복지단이 구매자(국군 장병 등)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쟁점복지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쟁점복지금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별지>와 같이 2024.2.7. 등에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사업장별로 202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군복지단이 군인들로부터 받은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3)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4)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조(복지시설등의 운영) ①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은 매출총액으로 한다. 다만,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 구조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거래 구조

(나) 군 마트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국군복지단과 청구법인이 2018.12.21. 작성한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일반매매거래로서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에 공급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거래가 “위⋅수탁거래”인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공급된 물품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장병들에게 판매되었을 때 비로소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자인 장병들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공급된 물품이 판매되지 아니하는 위험 등 물품의 유통기한 등으로 인한 재고 및 환불 부담뿐 아니라 천재지변 등에 따른 위험부담까지 지고 있는 점, 쟁점계약서에 청구법인이 군 마트에 물품을 공급한 즉시 국군복지단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공급 후 장병들에게 판매된 물품의 대가만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위 계약의 내용대로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으로부터 판매된 물품의 수량 등을 고지받고 그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을 정산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위탁판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물품의 공급 대가로 장병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 즉, 쟁점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서7339, 2022.12.2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