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중-269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근거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OOO 기본원칙에 따른 OOO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OOO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사업․간호사업․OOO 외 각종 구호사업,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 등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등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등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2018.11.15.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11.27.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8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11.28.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외 45명을 상대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시하였고, 현재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2024.1.23.)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3. 지방세 변동내역이 없고 관련 사안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

(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중략)

(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7)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