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중-066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유한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1.4.9. 설립되어 의약품 판매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23.7.31. 폐업한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3.5.2.부터 2023.6.20.까지 체납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체납법인의 증빙 없는 현금 지출 중 OOO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2023년 9월경 체납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23.11.10. 및 2023.11.15. 청구인에게 합계 OOO원을 각 납부고지하였다.

<표> 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내역

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2021.4.9. 설립되어 의약품 판매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23.7.31. 폐업한 법인으로, 정관(2021.4.7.) 및 출자금 납입영수증(2021.4.7.)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출자좌수 및 금액은 200좌(1주당 OOO원), 총 OOO원이고, 청구인이 전부 출자하여 폐업 시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출자금의 실제 납부자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자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며 법인정관(2021.4.7.), 사원총회 의사록(2021.4.7.), 출자금 납입영수증(2021.4.7., 체납법인 발행),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2021.4.8.) 등을 제시하였고, 체납법인이 청구인의 급여 및 국민연금 등을 지급․납입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23.6.8. 처분청에 자신이 체납법인의 설립하여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a이 b을 통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매월 약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를 c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 → 청구인 계좌(SC 제일은행) → 청구인 계좌(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 b 계좌(우리은행) → 현금출금’ 흐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출금한 현금은 c에게 반환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B 직원(2명)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f․g(B 직원)의 사실확인서(2023.11.3.)>

1. 확인인은 2017년～2023년 현재까지 B 경영지원팀 전임으로 경영지원, 회계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 체납법인은 B 대표이사 a이 운영하는 회사로 인지하고 있었고, 체납법인 명의대표인 청구인을 본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근무한 적도 없습니다.

3. 확인인은 a과 c 지시를 받아 경영지원팀 부서 내 직원들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매월 OOO원씩 현금출금을 하며 c팀장에게 수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4. 체납법인 회계관리 및 자금관리는 c의 주도하게 운영하였음 확인드립니다.

5. 당시 B의 직원이던 b이 매월 c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한 바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문 진술인은 체납법인을 알고 있는가요.

답 예, 알고 있습니다.

문 어떻게 아는가요.

답 제가 설립했습니다.

문 체납법인은 어떤 회사인가요

답 B의 기존 영업사원 인원을 줄이면서 새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

체납법인은 B의 영업대행을 주로 합니다.

【b의 2차 진술(2022.12.5.) 】

문 진술인은 전회에 사실대로 진술하였나요.

답 일부는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문 어떤 부분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는가요.

답 제 처인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을 만든 것은 B 대표 a의 부탁에 의해 한 것이고, AAA에 있는 체납법인 사무소에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체납법인 영업 또한 a이 하였고, 저는 가끔 관리나 a의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또한 체납법인 계좌에서 현금 출금을 저는 한 적이 없고, c과 그 팀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지난 진술을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a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허위 진술했습니다.

5)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a 및 c의 검찰 진술을 보면 a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그 이익을 향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 조사 당시 진술내용(청구인 측 발췌 제출)>

【a의 진술(2022.10.5.)】

- 체납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OOO 계좌 를 개설한 이유는 판매대행수수료를 B에서 받으려고 개설하였고, 위 계좌는 c이 관리하였습니다(12면).

- 위 체납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는 c이 관리했고, 현금출금을 하려고 발급받았다(12면)

- (거래내역제시) B에서 2021.5.17.부터 2022.6.15.까지 14회에 걸쳐 위 체납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한 총 OOO원은 판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한 것이다 (12면).

- 위 체납법인 명의의 하나은행에서 출금된 것은 판촉활동비, 홍보물 책자, 급여 등 명목으로 출금된 것일 것이고, 출금된 다액의 현금은 영업비로 사용되었다(13면).

- 위 체납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의 현금출금은 ‘내가(a) c에게 지시하면 c이 직접 출금하거나 직원들에게 출금하도록 했을 것이다(15면).

- (현금출금 CCTV 사진을 제시하고 문답하다) 위 체납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OOO원씩 5회～6회에 현금이 출금되는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금을 출금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c, d(B의 직원), e(B의 직원) 입니다(17면).

- 이렇게 출금한 현금은 c에게 갖다주면 c이 저(a)한테 준다(17면)

- (계좌거래내역 제시) c이 a의 개인 계좌로 2021.4.12.부터 2022.6.10.까지 13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해 주었는데, 그것은 제가(a)이 영업할 때 사용한 카드를 c이 보존해 준 것이다(18면)

- 위 체납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7992)는 제가(a)이 관리하였습니다.

- (체크카드 사용내역 제시)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청담동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된 금액이 OOO원, OOO리조트에서 OOO원, 현대백화점 무역점에서 OOO원, OOO산부인과에서 OOO원, OOO 복싱클럽, OOO뷰티하우스에서 사용되었는데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18-19면).

【c(2022.11.23.)】

- B의 자금관리는 내가(c) 하고 있다(3면).

- 체납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OOO 계좌는 제가(c)이 관리하였고, 통장과 도장도 내가(c)이 가지고 있다(5면)

- (거래내역제시) B 명의의 기업은행 OOO계좌에서 위 체납법인 계좌로 2021.5.17.부터 2022.6.15.까지 14회에 걸쳐 입금한 총 OOO원은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5면).

- B에서 체납법인에 마케팅 대행 용역 수수료 관하여 이메일을 송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B의 이메일은 B 영업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체납법인 이메일은 제가(c) 관리하였다(5면).

- 위 체납법인 계좌에서 2021.5.28.～2022.6.28.까지 1088회에 걸쳐 총 OOO원이 현금출금된 이유는 영업활동 특성상 현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7면).

- 체납법인 계좌에서 현금출금은 a이 ‘뽑아 놓아라’라고 말하면 제가(c)이 결정하였다(8면).

- 현금 출금은 주로 제가(c) 했고, 팀원인 d, e도 몇 번 출금하였다(8면).

- 출금한 현금은 B 사무실에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에 넣어두었고, 제가(c) 그 금고를 관리하고 있다. 그 금고의 비밀번호는 a과 c만 알고 있다(8-9면).

- 위 체납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은 영업비로 사용됐을 것이다(9면).

-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OO 계좌)에 입금된 돈은 a의 자금이다(11면).

- 위 계좌는 제가(c) 관리한다(11면).

- 위 체납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은 금고보관이 원칙이나 일부 금고에서 빼서 c 명의의 농협 계좌(OOO), 우리은행 계좌(OOO)에 입금한 후(위 농협계좌에 입금된 돈 OOO원,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OOO원임), a이 개인카드를 영업하는데 보존해 주기 위해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OO 계좌)에 재송금하였으므로 그 계좌의 돈은 a의 자금이다(11-12면). 그 계좌는 제가(c) 관리한다(11면).

- 진술인(c)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전부 a에게 지급되었다(15면).

- 체납법인의 회계관리는 세무사사무소에서 합니다(16면).

- 체납법인의 영수증 관리는 a과 b이 영수증을 저한테 주기 때문에 제가 관리합니다. 다른 사람은 관리하지 않는다(17면).

6) 청구인은 a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강남경찰서장은 수사 후에 2024.2.2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사결과 통지서(서울강남경찰서장, 2024.2.26.)>

1. 피의사실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2021.4.9.경 AAA세무서에서 고소인 명의로 유한회사 A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2. 불송치 이유

가. 인정되는 사실

- a이 2021. 3. 말경 b에게 “회사에 영업부를 두지 않으니 판매대행회사를 만들어서 거래처를 관리하자”라고 한 사실

- a은 ㈜B의 대표였고, b은 영업사원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로 2021.4.9. 판매대행사인 A를 설립하였고, 같은 날 AAA세무서에서 A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증거관계를 통해 인정된다.

나. 고소인 주장

- 고소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주장하며,

- 피의자가 b에게 고소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b을 통해 피의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 아울러 자신은 A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라. 검토 및 의견

- (중 략) 위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도10770 판결).

- a은 ㈜B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판매대행사가 필요하였으나 피의자와 b은 ㈜B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2021.4.9. 유한회사 A를 설립하였고, 같은 날 AAA세무서에서 유한회사 A 명의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a은 유한회사 A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법인의 대표자 성명이 청구인이었을 뿐 청구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본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외 다수).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a과 그 여동생인 c(B의 경영전략팀장)은 검찰 조사에서 체납법인의 설립과 자금집행 등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a이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b(청구인의 배우자)과 c 간의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금납입에 대하여 b이 c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은 B이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체납법인이 설립될 당시에 청구인은 B과의 사이에 사업적 관계가 없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B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a의 의사결정과 지시로 체납법인이 설립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B의 일부 직원도 확인서(2023.11.3.)를 통해 c이 체납법인의 회계 및 자금을 관리하였고 체납법인에 대하여 a이 운영한 회사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주명부 등의 문서 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회사에 실제 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주식보유현황상 체납법인의 주주이고,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그 주주의 명의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 사원총회 등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을 납입한 주체, 체납법인 계좌 출금액의 귀속자 등을 금융조회 등을 통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