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중-039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년경 설립하여 2016.11.23.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OOO 외 25호의 주택(공시가격 합계 OOO원)과 경기도 남양주시 OOO답 1,415㎡ 외 27필지의 토지(공시가격 합계 OOO원)를 보유 중이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주택(6%세율) 및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3%세율)에 대하여 2022.12.7.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8.24. 위 보유 토지(28개 필지) 중 경기도 남양주시 OOO답 1,415㎡ 외 18개 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등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 내용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1.23.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가칭)OOO1차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라는 단체명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이후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사항을 정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주택조합사업 해설서에서 확인되는 관련 사업의 시행절차 개요는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

<표2> 국토교통부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발췌)

(나)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조합원 등이 납부한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26채의 주택과 28필지의 토지(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를 매입․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 토지와 관련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2022년 11월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보유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ㆍ고지 내용

(단위 : 건, 원)

(라) 청구인은 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 받은 이후인 2023.8.24. “ 청구인은 「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이기는 하나,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부과시 ‘법인’에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19필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청구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조회를 하였고,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부과내역 및 의견 회신(세정과-39111, 2023.10.10.)” 공문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의견란에 “청구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지방세법」에 재산세 부과시 ‘법인’에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 주장하나 그런 조합을 개인으로 본다는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두8969 판결) 해당 조합의 토지는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법문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 관련 규정은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4> 「지방세법」의 납세의무자 규정 등

조항

(법인)관련 규정

(취득세) 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항 제1호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

(주민세) 지방세법 제75조 (납세의무자) 제2항 제2호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86조 (납세의무자 등) 제2항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준용

(재산세)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개인, 법인 별도 구분 규정 없음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토지(19필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며, 경작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현장․위성사진,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및 농기계․종자 구입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9조(양벌 규정)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3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농지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주택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