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5673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음악제작 및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음반/음원 산업과 공연기획업, 매니지먼트업, 영상콘텐츠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 등(이하 “국외원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2023.2.28. 제332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직·간접경비와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이하 “쟁점이월배제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납부한 연도에 소멸시켰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이월배제외국법인세액은 납부연도에 소멸되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4.4.1. 아래 <표1>과 같이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21조 및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만 가능한데 쟁점이월배제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금액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2024.7.2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쟁점이월배제외국법인세액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에 따른 이월배제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의 반대해석과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0호에 따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국외원천소득 관련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총 OOO원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에 따른 세액공제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및 이월배제액 총 OOO원 을 계상하고 이월배제액 은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시켰다.

<표3>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내역

(단위 : 원)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이월배제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할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 대상 이월배제외국법인세액을 재산정하고,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4> 쟁점이월배제외국법인세액 손금산입시 경정청구 금액

(단위 : 원)

(2)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