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517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7.7. 개업하여 OOO의 사업장에서 기업물류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8.9.〜2022.12.30. 기간 동안 ㈜A, ㈜B, ㈜C, ㈜D(이하 이들을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년 3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에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할 처분청에 거래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2.26.〜2024.5.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임을 확인하여 2024.6.13.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1년 제2기 OOO원, 2022년 제1기 OOO원, 2022년 제2기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중략)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및 사업장 현황>

ㅇ 청구법인은 물류대행업 영위목적으로 2017.7.7. 설립되었고, 현재 기업물류대행서비스를 운영하며, G㈜, E㈜, H㈜가 주요 매출처로, 청구법인 매출 60%를 차지하고, 대표이사 및 가족이 법인 지분의 90%를 보유하고 있으며, ‘21년 하반기에 관계회사 ㈜I을 설립하여 인력도급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있고, 거래량은 청구법인 인력도급 관련 매입의 50% 수준임

ㅇ 대표이사 F은 인력알선, 도급분야에서 30년 가량 근무한 이력이 있고,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사항, 대금집행에 관한 사항 등 법인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됨

<비정상적 인력공급업자 사업실태>

ㅇ 인력공급업자 중 부가가치세 및 4대보험 납부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비정상 업체가 존재하는데, 이들 업체는 하위 가공인력업체(일명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ㅇ 하위업체가 근로자를 모집하여 상위업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상위업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원가를 공제받는 방식을 취하거나, 상위업체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하위 업체가 공급한 것으로 가장하여 하위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하위업체는 4대보험의무 미이행,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체납 후 폐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ㅇ 인력공급업체 관련 세무조사 결과, 하위업체는 인력수급업체로부터 대금을 계좌로 수취하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브로커에게 2〜3%수수료를 지급한 후 상위업체, 실질운영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A, ㈜B>

ㅇ 조사청의 조사 결과, 두 업체는 실행위자 G이 지시하여 설립된 가공법인(일명 ‘폭탄업체’)으로, G은 ㈜J 대표 B 등을 통해 폭탄업체의 금융인증서, OTP통장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물류대행업체 등에 인력을 공급하고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던 것으로 나타남

ㅇ 실행위자 G, B 등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등 범칙행위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조치되어 소송진행 중에 있음

ㅇ (선의의 거래자 여부 검토) 청구법인은 OOO 택배물류 상하차 작업에 B의 주선으로 인력을 공급받고, 인건비 정산시 B로부터 ㈜A, ㈜B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계좌 예금주와 사업자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소명함

- 청구법인은 ㈜A, ㈜B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H, I로 각각 등재되어 있음에도 거래명세서, 이메일 송수신 자료에 B 대표로 기재된 사실에 대해 실질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의를 기울인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사항과 사업영위능력에 대해서도 확인한 사실이 없음

- ㈜A의 대표 H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 직원,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B은 ‘21년 6월 한달 사업장을 임차하고 퇴거한 것으로 나타남

- 청구법인은 인력을 공급받고 (급여+식비 OOO원+수수료 OOO원) × 부가 가치세 10%로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수료 OOO원은 근로자 1인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급여의 3.7%〜5.4%에 불과하여 4대보험료 납부, 인력공급업체 수수료 수익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임

- 상위 인력공급업체는 하위 가공인력공급업체에 근로자 1인당 OOO원〜OOO원의 수수료를 정해서 현장 별로 관리한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A, ㈜B에게 근로자 1인당 OOO원의 수수료를 지급함

- 청구법인은 ㈜A, ㈜B이 폭탄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위장사업자로 볼 사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사업자등록 상 기본정보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없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C>

ㅇ ㈜C은 상위 인력공급업체 ㈜D, K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하위 가공인력공급업체로, ㈜D, ㈜K, 청구법인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나타나 ㈜C 및 행위자 J, ㈜D 및 대표 K 등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등 범칙행위로 수원지검에 고발조치되어 소송진행중에 있음

ㅇ 청구법인은 ’21년〜‘22년에 OOO 택배 물류사업 수탁운영시 물류 상·하차 작업 수행에 필요한 근로자를 공급받았고, ㈜C으로부터 ’인력도급비‘ 명목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ㅇ 청구법인은 OOO 현장소장 E, L의 주선으로 ㈜C과 거래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L은 용역대금을 ㈜C 명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 후 수수료 2%를 남기고 인력알선업체 OOO직원 M 계좌로 송금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ㅇ (선의의 거래자 여부 검토) 청구법인은 OOO 택배물류 상하차작업에 인력을 공급받고, 인건비를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소명함

- 청구법인은 ㈜C의 대표자나 사업 실무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사업장소재지에 관한 사항이나 사업영위능력에 대해서도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조사실적>

ㅇㅇㅇ

<이하 생략>

(2) 청구법인의 대표 F에 대한 심문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문 : ㈜C을 통해서 파견된 근로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답 : 택배 현장의 상·하차 단순노무 근로자들입니다. 힘든 일이라서 내국인이 꺼려하는 일이라 업체에서 외국인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 귀하는 ㈜C의 대표를 알고 있나요?

답 : 모릅니다.

문 : 청구법인은 ㈜C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사업영위능력, 대표이사, 실무자 소속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나요?

답 : 결재 올라올 때 봅니다. 직원들을 믿고 결재하다보니 꼼꼼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 ㈜C의 J가 진술하기를 부적격 외국인 노동자, 신용불량자를 각 업체에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명의를 돌려가면서 각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온 것이 관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귀하는 30년 가량 용역도급, 인력파견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데 실제 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는 모르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말은 처음 듣는 말입니다.

문 : 조사청의 ㈜B에 대한 조사 결과, ㈜B은 ‘21년 6월 약 1개월 가량 사업장을 임차한 후 퇴거하였고, ㈜B 명의로 업체 관리를 했던 N는 조사 시 심문조서에서 ㈜B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OOO 이외에는 매출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이 ㈜B과의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시 확인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무 담당자가 인력 공급업체가 바뀐 것을 확인한 후 저에게 보고가 올라오면 그렇게 알고 결재하였습니다. 서로 믿고 거래하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인력공급업체의 인력은 동일하게 들어오는 상황이고, 인솔자도 동일한데, 업체만 바뀌었다고 현장 담당자가 보고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인력공급에 대한 대금만 잘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하면 되기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 : 청구법인은 ㈜B, ㈜A와의 거래에 관한 명세서를 메일 혹은 카톡으로 송수신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메일 내용에 거래처 대표가 B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표를 B로 알고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 실무담당자가 확인한 후 보고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인이 어느 날 사업자가 바뀌었다고 바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내역 및 입금 내역,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쟁점세금계산서, 다음과 같은 B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B의 거래사실확인서>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및 다른 회사와의 거래액 비율 등을 정리한 표를 제출하며, 쟁점거래처와 한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였다.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B와 쟁점거래를 하면서 B의 소속, B가 자주 사업장을 바꾸는 사실 등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쟁점거래의 실사업자나 용역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인력공급업체인 ㈜F에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급여의 20%를 지급한 반면, 쟁점거래처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OOO원을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인력공급업체의 수수료 수익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금액임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업체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는 조사청의 조사 결과 위장사업자(일명 자료상)로 확인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